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205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동환 정윤희 12/04 조미숙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선정회의 개최 계획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선정회의 개최 계획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중 우수제안을 채택하고자 함. 1 개최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2019. 12. 5.(목) 14:00 ~ 16:30 ? 장 소: 상연재(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심의위원: 총5명 ? 심의안건 - 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심의 ?? 일정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개회 및 심의위원 소개 민주주의 공론운영팀장 14:10 ~ 14:15 ( 5′) 위원장 선출 14:15 ~ 14:30 (15′) 심의내용 설명 및 기준 안내 위원장 14:30 ~ 15:30 (60′)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심의 15:30 ~ 16:00 (30′) 좋은제안 채택 및 포상금 규모 심의 16:00 ~ 16:30 (30′) 심사결과 정리 및 발표 위원장 2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시민제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되 부서검토 의견을 참고 ? 위원장 주도하에 자유 토론방식으로 심의하고 참석한 심의위원이 합의하여 ‘좋은제안 시민포상’ 채택 건 선정 ? 참석한 심의위원 합의에 따라 ①최우수 ②우수 ③장려상 선정 및 포상금 규모(상한 20만원) 의결 ?? 심의기준 ? 부서에서 정책화 시킬 수 있는가?(실시가능성): 20% ? 독창적이고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창의성 및 당위성): 40% ? 시민 일상의 삶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효과성 및 적용범위): 20% ?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계속성): 20% ※ 국민제안규정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제1항 준용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평가위원 참석·평가 수당 및 부대비용 지급: 1,073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750천원 - 회의실 대여비: 200,000원 × 1식 = 200천원 - 자료인쇄: 6,000원 × 8권= 48천원 - 다 과 비: 75,000원 × 1식= 75천원 - 세출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선정 제안자 포상금 지급(예정): 3,000천원 - 포 상 금: 200,000원 × 15건 = 3,000천원 - 세출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향후계획 ? 선정된 제안 온라인 게시(민주주의 서울): ? 제안자별 선정 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및 참석부(양식) 각 1부 2.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심의대상 제안내역(내부용, 외부용) 각 1부 3. 심사의결서 1부. 끝.
19268441
20210929031757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4205
D00000388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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