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069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문영식 이화신 12/12 김기현 협 조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 개선 결과보고 2019. 12.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 개선 결과보고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로 평가된 지표에 대해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보고드림 Ⅰ ’19년(’18년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 ？？ 미흡지표 선정 ？ 총 배점 대비 50% 미만 득점시 미흡지표로 관리 ？ ’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총 3개 지표가 미흡지표로 선정 - 재난보험 가입 실적,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 미흡지표 현황 연번 지표명 배점 득점 미흡사유 1 재난보험 가입 실적 6 0 전년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율 저조 2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5 1.88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참여율 미흡 3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7 3 안전보안관 활동 및 안전 관련 신고실적 저조 Ⅱ 미흡지표 개선계획 [시장방침106호(2019. 5. 23.)] ？？ 재난보험(풍수해) 가입 실적 ？ 추진부서 : 하천관리과 ？ 추진목표 : 4점(배점대비 67%) - 전년 대비 주택가입 증가율 1% 이상, 소상공인 가입율 2% 이상 ？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개인부담금 보험료 지방비 추가 지원 구분 재원 분담비율 추가 지원비율 시비 구비 온실 주택(세입자 포함) 소상공인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기존지원 50% 50% 9.6% 9.6% 16.8% 20.4% 9% 추가지원 50% 50% - - 36.8% 25.4% 25.5%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지역(은평, 마포) 현장 설명회 개최 → 5~6월 풍수해보험 전담설계사 현장설명을 통해 소상공인 자발적 보험가입 유도 ？？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 추진부서 : 상황대응과(’19. 9. 1.일자로 업무이관) ？ 추진목표 : 4점(배점대비 80%)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43명) 참여율 100% 이상, 활성화 추진 2점 이상 ？ 추진계획 - 「’19년 안전도시 만들기」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반영 → 분기별 실적 관리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자율방재단 운영/전문교육 이수율 1점, 활성화 3점 배정 - 지역 자율방재단 미흡지표 개선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 → 6월중 - 상해보험 가입, 사무실 확보 등 예산 확보토록 자치구 협조 요청 → 6월중 ？？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 추진부서 :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4점(배점대비 57%) - 7대 관행 신고건수 2점,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적 1점, 안전보안관 수 1점 ？ 추진계획 - 「’19년 안전도시 만들기」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반영 → 분기별 실적 관리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안전보안관 운영/활동실적 5점, 캠페인 실적 3점 배정 -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 → 6월중 - 안전신문고 활용 지속 홍보 및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안내 → 분기별 - 안전보안관 수 증원을 위한 ’20년 예산 편성 시 증액 방안 강구 Ⅲ 개선 현황 및 결과 ？？ 재난보험(풍수해) 가입 실적 : 개선 완료 ○ 전년대비 주택가입 증가율(3점) 구분 1.0%이상 0.5~1.0%미만 0.5%미만 미증가 배점 3 2 1 0 ○ 재해약자(소상공인) 가입률(3점) 구분 6%이상 4~6%미만 2~4%미만 2%미만 배점 3 2 1 0 ？ 전년대비 주택가입 증가율 : 개선 완료(3점 획득, 50%) ？ 추진목표 : 4점(배점대비 67%) - 전년 대비 주택가입 증가율 1% 이상, 소상공인 가입율 2% 이상 ？？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 개선 완료(4.76점 획득, 95.2%)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교육 참여율(2점) - (시·도별 교육이수인원 / 시·도별 목표인원)100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이수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2 1.5 1 0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3점)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 / 관할 시·군·구 수 - 시·군·구 산출방식 구분 여 부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여부 1 0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확보 1 0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홍보실적(5회 이상만 해당) 1 0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 지표상 2점 획득 - 교육기간 : 2019. 2. ~11. - 목표인원 : 43명(행안부 2019년 시·도별 배정인원) - 이수인원 : 51명 ？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 지표상 2.76점 획득 - 상해보험 가입률 : 25개 자치구 상해보험 가입(1점) - 자율방재단 사무실 확보 :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 확보(0.76점) - 자율방재단 활동 홍보실적 : 25개 자치구 전체 충족(1점)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 지표상 2점 획득 - 교육기간 : 2019. 2. ~11. - 목표인원 : 43명(행안부 2019년 시·도별 배정인원) ？？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 개선 완료(※ 상대평가 지표로 노력도 반영) ○ 안전보안관의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 신고실적(3점) - 안전보안관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 신고 건수 / 안전보안관 수 구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미만 배점 3 2 1 0 ○ 안전보안관의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 실적(2점) - 안전보안관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 연인원 / 안전보안관 수 구분 상위 30% 이상 상위 30~80% 상위 80% 미만 배점 3 1 0 ○ 안전보안관 수 - 안전보안관 수 / 지자체별 인구 구분 상위 30% 이상 상위 30~80% 상위 80% 미만 배점 2 1 0 ？ 전년도 실적 비교 구분 ’18년도 ’19년도 비고 안전보안관의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 신고실적(건) 3,079 15,820 개선완료 안전보안관의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 실적(명) 3,660 13,318 개선완료 ？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 - 「’19년 안전도시 만들기」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반영으로 자치구 관심도 제고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안전보안관 운영/활동실적 5점, 캠페인 실적 3점 배정 - 안전보안관 운영 개선을 위한 자치구 의견수렴 간담회 실시(’19. 12. 16.) - 안전보안관 수 증원을 위한 ’20년 예산 증액 편성(454백만원→543백만원) (종합의견) 미흡지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작년 대비 지표별 배점 50% 이상 획득 및 실적 대폭 상승(개선완료) 붙임 1. ‘재난보험(풍수해) 가입 실적’ 증빙자료 1부. 2.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증빙자료 1부. 3.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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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8069

D000003888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