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372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2/12 권기욱 협 조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2. 10.(화), 14:00 ~ 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5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4-1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재심의 방배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44-2 (신청부서) 서울시 공예박물관 재심의 서울공예박물관 조성사업 44-3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심 의 신정뉴타운 1-1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조명계획 44-4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위례지구 택지개발 사업 A1-6BL 공동주택 조명계획 44-5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 44-6 (신청부서) 금천구청 치수과 재심의 안양천 경관개선사업 44-7 (신청부서) 디자인정책과 심 의 서울라이트 조명계획 44-8 (신청부서) 중랑구청 주택과 심 의 면목4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조명계획 ○ 의결조서 - 방배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초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4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9336042

20210929025656

본청

도시빛정책과-15372

D000003889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