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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094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나연 김경미 12/10 김혁 2020년 촉탁계약직 운영방안 2019. 12.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촉탁계약직 운영 방안 공무직 재직자 중 ‘19년 말로 퇴직하는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20년 촉탁계약직 운영방안을 보고드림 1 운영 근거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27호, `18.12.28.) - 파견·용역 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수정)(`18.12.27.) 2 운영 기준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촉탁직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원칙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붙임1>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고령자 적합업무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3 ‘19년 추진 현황 ○ `19.1.1자 촉탁직 재고용 인원 : 55명 - 청소 47명, 경비 6명, 주차 1명, 운전 1명 ○ `19년 10월 기준 촉탁직 총 정원 : 297명 - 청소 225명, 경비 59명, 주차 4명, 운전 9명 4 ‘20년 추진 계획 ○ `20.1.1자 촉탁직 재고용 인원 : 94명 - 청소 76명, 경비 16명, 주차 1명, 운전 1명 ○ `20년 촉탁직 총 정원 : 338명 운영 - 청소 263명, 경비 63명, 주차 5명, 운전 7명 구분 ’19년 촉탁직 총 정원(A) ’20.1.1. 촉탁직 재고용(B) 촉탁직 퇴직자(C) ’20년 촉탁직 총 정원(A+B-C) 계 297 94 53 338 청소 225 76 37 ？ 263 경비 59 16 13 63 주차 4 1 - 5 운전 9 1 3 7 ※ 공무직 + 촉탁직 총정원은 1,130명으로 변동 없음 ○ 촉탁직 재고용은 부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5 행정사항 ？？ 공통사항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촉탁직 인력 변동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 - 파견·용역 기간제 전환자가 있는 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관리 요망 ○ 촉탁직 재고용 부서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붙임 2>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20.1.17) ？？ 부서별 업무 분장 ○ 촉탁직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사용부서 붙임 : 1. 2020년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청소, 경비, 주차, 운전) 1부. 2. 2020년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1부. 3.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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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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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5094

D000003886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