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545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식 김근태 12/10 민수홍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019년 제4차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19. 12. 10.(화)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제4차>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 대리점법」 및 「 서울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라 안건을 보고하고 의결하기 위해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10.(화) 11:00~14:00 ○ 장 소 : ○ 참석대상 : 총 15명 - 외 부(9) :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 - 내 부(6) :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담당 주무관 ○ 회의내용 - 2019년 서울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실적 보고 - 소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분쟁조정협의회 향후 발전 방향 등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5(5′) 개회 위원장 11:05~12:00(55′) 2019년 분쟁조정 성과 보고 및 소회의 개최 결과 보고 분쟁조정팀장 및 담당 주무관 12:00~13:00(60′) 조정 성과 및 소회의 개최 결과 관련 의견 교환 참석자 전원 13:00~13:55(55′) 분쟁조정협의회 향후 발전 방향 등 논의 참석자 전원 13:55~14:00(5′) 폐회 위원장 ?? 소요예산 : 4,0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 수당 : 2,800천원 ? 산출내역 : [400천원 x 1(위원장)]+[300천원 x 8(위원)] = 2,800천원 ※ 위원수당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으로 구성 ※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 회의실 대관비 등 회의 준비 비용 : 1,2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019년 제4차 전체회의 안건목록 1부. 2. 2019년 대리점 분쟁조정 실적보고 3. 소회의 개최결과 보고 및 사건별 분쟁조정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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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023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5545
D00000388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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