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김미란 김석중 12/10 한희균 명에 의하여 광진구 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첨부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19 . 12 . 10. 복명자: 직 : 6급 성명 : 김미란 직 : 7급 성명 : 신준열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 명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능동 군자동 자양2동 자양3동 2. 조사내역 - 위 수전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이 소유자, 사용자등이 변동된 수전과 경매등으로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으로 확인됨. 3. 조사자 의견 - 위 수전은 납부자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함. 첨 부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각1부. 끝.
19317196
20210929030238
본청
요금과-28111
D00000388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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