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회계법 관련 재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회계법 관련 재질의 1. 기후대기과-11683(2019.7.19.)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건물은 2020년까지 모든 실내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한 조명교체비를 민간자본으로 이용하는 ESCO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 ESCO사업 :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시공한 후, 에너지 절감에 의한 비용을 투자비로 회수하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 3. 이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해 재질의하오니, 공공건물 LED조명 의무 교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ESCO사업 검토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ESCO사업을 추진시 총 사업비가 예산으로 성립되지 않고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의 설치 등이 완료된 후 그로 인한 에너지 절감비용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사업을 지방회계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한지 여부(세부질의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세부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노정현 기후대기과장 전결 12/10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9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76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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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관련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17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3576) 관리번호 D000003886252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LED조명보급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