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328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정남 조혜정 12/06 조미숙 협 조 -시민참여플랫폼의 현재와 미래- 2019년 제3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포럼 결과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플랫폼의 현재와 미래- 2019년 제3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포럼 결과보고 「민주주의서울」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 제3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개요 ○ 일 시: 2019년 11월 20일(수) 14:00~16:30 ○ 장 소: 스파크플러스 시청점(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센터플레이스 23층) ○ 참석인원: 약 30명 -발제자 및 토론자, 서울시 관계자 -일반시민(지자체 공무원, 시민참여플랫폼 관련 기관 및 단체) ○ 발제 및 토론자 -발 제 자(3): , -토 론 자(2): -좌 장: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발표자 14:00 ~ 14:05 (’5) ？ 행사안내 및 참석자 소개 서울시 조혜정 민주주의총괄팀장 14: 05 ~ 14:20(’15) ？ 주제 1 : 광주의 플랫폼들_현재와 미래 14:20 ~ 14:35 (’15) ？ 주제 2 : 민주주의 서울의 로드맵 14:35 ~ 14:50 (’15) ？ 주제 3 :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 혁신 14:50 ~ 15:00 (’10) 휴식시간 15:00~ 16:00 (’60) ？ 자유토론 16:00 ~ 16:30(’10) ？ 폐회 2 결과종합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플랫폼들의 운영주체들 간 제안 내용에 따른 연계·협업이 가능해야 함 ○ 제안에 대한 공론장이 확대되고 숙의를 통해 예산과 조례로까지 연결돼야 함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을 충실히 넓혀야 함 ○ 여전히 정보 공유나 피드백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 많아 명확한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정적 참여자의 존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론장 관련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관 간 협업, 특히 의회와의 협력이 중요 하며 각 기관에 맞는 역할을 배분 필요 3 주제발표 ① 광주의 플랫폼들_현재와 미래 □ 발 표 자: ○ 주요내용 - 광주의 시민참여플랫폼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바로소통’, ‘사회혁신플랫폼’, 마을 기반의 플랫폼인 ‘마을e척척’ 세 개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바로소통 광주) 시민의 제안에 대해 100명 공감하면 토론하고 1000명이 토론에 참여하면 ‘시민권익위원회’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로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뉨(행정분과위원회,복지분과위원회,환경분과위원회) 에서 관련 분과위원회가 의제를 논의한 후에 최종 권고안을 내고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이 논의되지 않더라도 격주로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의제들을 계속 모니터하고 회의함 - (사회혁신플랫폼) 행정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지역 문제를 다양한 기관이 협업하여 의제 해결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연계해 실행하는 플랫폼 - 수도권을 제외한 광주, 대구, 대전 등의 6개 지역이 운영하고 있어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제의 경우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우수한 해법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마을e척척) 주민총회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맵핑을 이용해 대형트럭불법주정차문제와 같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시민참여플랫폼을 연결하여 시민이 어디에 제안했든지 플랫폼 운영주체들 간에는 연계·협업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민주주의 서울의 로드맵 □ 발 표 자: ○ 주요내용 - (운영 방향)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시민들은 플랫폼을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음 -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고 시민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음 - (미래 전략) 초기의 민주주의 서울 운영이 서울의 공론장 모델을 수립하고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종적으로는 공론장 적용이 확대되고 숙의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예산과 조례로까지 연결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의제선정·논의진행 과정상의 공정성, 투표결과에 대한 신뢰도, 참여인원수 관련 대표성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중 - 거주지 확인 및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요구됨 ？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 혁신 □ 발 표 자: ○ 주요내용 - (참여제도 현황 조사) 행안부에서 시행한 공공부문 국민참여제도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전국 182개 기관(중앙,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제출한 141곳 중 설치연도 미표기 및 행정기관위원회 해당 제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494개 제도 분석 역대 정부 별 국민참여제도 1개당 평균 담당인력은 2명 미만으로 인력이나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참여 국민의 역할은 의견수렴이나 자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국민제안의 정책화 한계도 함께 나타나면서 숙의 숙성과정의 필요성이 커짐 -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을 충실하게 넓히는 것이 중요 - 문제 해결을 위해 장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측정 지표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 - 국민의 제안이 정책결정으로 연결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며 중앙부처간 협력은 매우 어려움 - (피드백 개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의 핵심은 피드백에 대한 것으로, 현재 프로세스상에서는 제안이 채택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자유토론 주요내용 ○ - 지방정부 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플랫폼 활성화정도의 편차가 크다. 행안부에서 무게중심을 갖고 큰 방향성이나 흐름을 잡아주시기 바람 - 행정입장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도 하고 범부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짐 - 분산적인 플랫폼들이 연결되고 통합돼서 운영되도록 해야함 ○ - 공론장에는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공론장이 갖는 한계와 장점이 있어 그중의 하나만 선택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 - 제안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정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열정적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공론장 관련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함. - 기관주도와 시민주도 공론장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발전에 대한 의회의 불편함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공론장 체계에서 의회정치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 - 행정, 의회, 시민사회 각각의 역할을 배분하고 그것들이 연결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5 질의응답 주요내용 ○ (사회혁신플랫폼) 사회혁신플랫폼은 시민사회와 행안부가 논의하면서 만들어 낸 사업으로 현재 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각 지자체 간에 통합조정회의를 하고 각 지역의 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회가 수시로 만나서 협업 ○ (운영 방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제안한 주체를 중심으로 협업이 진행되도록 플랫폼 운영되어야 함 ○ 정보공개,시민참여,예산까지의 논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돼야 하며,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정보 공유를 통한 효능감에 대한 학습을 축적해야 함 ○ 정부 내에서의 협치를 위해서는 문제중심으로 협치를 할 수밖에 없음. 문제를 잘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발생한다고 생각. ○ (대표성)민주주의 서울의 50명이라는 기준은 임시적인 것으로 행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한 수치여서 개선될 필요성 있음. ○ (플랫폼 활성화 방안)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필요한데,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매력포인트, 온라인 플랫폼이 작동한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열정적 참여자임. 열정적 참여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촘촘히 연결된 시민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 (의회와의 협력) 의회 안의 공론장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함 ○ (관련 법률 제개정) 제안규정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참여기본법 으로의 발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됨 6 행정사항 ？？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 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개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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