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3098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정남 조혜정 11/06 조미숙 협 조 -민주주의서울,현재와 미래- 2019년 제1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포럼 결과보고 2019. 11. 5.(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서울,현재와 미래- 2019년 제1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포럼 결과보고 「민주주의서울」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 제1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개요 ○ 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14:00~16:20 ○ 장 소: 상연재 컨퍼런스룸9(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참석인원: 약 30명 -발제자 및 토론자, 서울시 관계자 -일반시민(자치구 공무원, 시민참여플랫폼 관련 기관 및 단체) ○ 발제 및 토론자 -발 제(2): -토 론 자(4): -좌 장: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 용 비고 14:00~14:05 (5’) 개회 행사안내 및 참석자 소개 조혜정 (민주주의총괄팀장) 14:05~14:25 (20’) 발제1 “시민참여형조사의 성과와 과제” 14:25~14:45 (20’) 발제2 “시민자본과 민주주의: 실용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14:50~16:20 (90’) 지정 토론 (40‘) 주제1(‘10) “시민참여플랫폼의 운영 원칙과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사례” 주제2(‘10) “서울 공론장 형성의 쟁점과 과제” 주제3(‘10) “공론화의 문제점과 단계별 검토 사항” 주제4(‘10) “‘정치 대 시장’에서 ‘정치를 위한 시장’으로” 자유 토론 (50‘) - 숙의 공론장의 대표성과 다양성 - 공론장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 공론화에 적절한 의제가 있는가? 16:20~16:30 (10‘) 폐회 종료 및 향후 일정 공유 2 주제발표 ①시민참여 기반 숙의토의 정책설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활성화 방안 ○ 발 표 자: ○ 주요내용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참여 이후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 재참여 의사에서 긍정적으로 인식 -적정한 의제 선정은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연계되어 있으며, 공론화를 정책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경우 의제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 -공론조사는 다양한 공론화 기법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가장 이상적인 공론 기법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수의 합의형성형 정책결정 방식임. -대표성이란 모집단을 통계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참여자 표본 추출 시 정책 관계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무작위성과 다양성이 보증되어야 함. (이벤트성, 동원형의 대표성은 지양되어야 함) -공론화의 핵심 요건은 숙의적 토의임.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의견이 변화할 수 있음을 전제하여야 함. ②시민자본과 민주주의: 실용적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 발 표 자: ○ 주요내용 -시민참여 플랫폼의 근본적 문제는 정치,철학,실천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음 -(정치적 차원)시민은 정치와 행정 사이에 교착(deadlock)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성과 주도성은 여전히 소수 엘리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시민 중심성이 부족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지,소통,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시민 중심의 자본인 ‘시민자본’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철학적 차원)시민자본을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데는 ‘시민기술 사회적 기술의 한 분야로 시민중심의 IT기술을 예로 들 수 있음 ’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 -IT기술을 통한 사회 기여에 대한 시도를 주도하는 청년층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근대적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실천적인 체크리스트가 필요 ☞(실천적 차원)분산적 서비스의 연결전략,이념의 효과적 전달, 일상성(door to door),우리나라 공론화 모델에 대한 정교한 디자인이 필요함 -시민에게 끝까지 도달하겠다는 일상성에 대한 의지를 통해 현장을 반영하는 생활의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 3 지정토론 ○토론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때,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시민참여 플랫폼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하게 된 것으로 모든 시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소통 방식, 토론 참여 인원 수, 시장님 답변 인원 수 기준, 공론화 의제 선정 등에 대해 작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며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을 통해 조정해나가야 함. ○토론자: -민주주의서울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적 민주화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관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모순적 결합을 내포하고 있음. ☞숙의적 과정을 통해 공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들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적 관습과 문화적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토론자: -공론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숙의를 통한 결정에 대해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따라서 공론화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숙의민주주의가 일상화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함 ○토론자: -공론장은 논의를 통한 결정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대립원칙’(베르나르 마냉)을 충족시켜야 함. -숙의 토론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공론화 기준(500명 이상이면 공론화)을 이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모더레이터 장치가 필요. -토론의 참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시장적 요소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토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질적 및 정신적 보상과 같은 유인기제를 도입을 제안함. 4 자유토론 ○토론자: -중앙차원의 대단위 이슈보다는 지자체 단위와 같은 좀 더 작은 단위의 공론화가 진정한 공론화라 생각함. -기관은 메뉴얼화나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전문성 지원 등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함. ○토론자: -기관은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민주주의서울의 기술적 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 -데모스X 운영가이드 소프트하게 재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토론자: -우선적으로는 부서간의 협력이나 서비스의 운영 방식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토론자: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서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 일상적이고 민주적인 훈련이나 문화적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자: -기관은 참여의 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숙된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여야 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토론자: -기관은 시민참여과정에서 전반적인 유인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시민들이 시민참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인지적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전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들을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퍼블릭 섹터에 투입해서 정책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마켓’을 만드는 것을 제안 5 행정사항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토 론 수 당 발제자(2) 토론자(3) 속기료 공간 대여 다과비 행사부대비 현수막,배너 등 합 계 ？？ 소요예산: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 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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