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여유수심 안전검사 지침(안)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에서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여유수심 안전검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검토 요청 사항 가. 하천점용허가 또는 허가기간 연장시 붙임 2에 있는 여유수심 안전검사 지침(안)을 충족시키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경우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수상시설물에 대하여 여유수심 안전검 사 지침(안)을 적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붙임 1. 검토 의견서(양식) 1부. 2.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여유수심 안전검사 지침안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행정안전부장관(안전제도과장) 주무관 이광주 수상안전과장 代김상금 ★운영부장 12/06 송영민 협조자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시행 수상안전과-456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3780-0818 /전송 3780-0803 / dlrhkdwn@seoul.go.kr / 부분공개(5)
19291499
20210929031222
본청
수상안전과-4568
D000003883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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