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7774(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19.11.7.~2019.11.27.)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바. 성병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반영) 붙임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5.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2/0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5)
19283752
20210929031507
본청
역사문화재과-22522
D00000388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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