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037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나용수 정준용 12/05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강구조교량팀장 代이상문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기술점검팀장 代이성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램프 차량사고-정00)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북단램프교 차량 사고 건) 2019년12월 1일(일) 가양대교북단 램프교에서 자유로 진입을 위해 진행중 교대뒤쪽(토공부)에서 아스팔트 꺼짐현상으로 차량파손에 대한 배상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 및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경위 ○ 사 고 위 치 : 가양대교 북단 램프교 토공부 ○ 사 고 일 시 : 2019.12. 1.(일) 04:00 ○ 사 고 접 수 : 2019.12. 2.(월) 11:02 ○ 경위서 접수 : 2019.12. 2.(화) ○ 접수내용(사고경위) - ‘19.12.01. 오전 4시경 가양대교 북단 램프를 이용하여 자유로로 진행하기 위해 통행중 아스팔트 꺼짐 현상으로 차량 범퍼가 파손 가양대교 현황 램프교 현황 ？？ 피해사항 ○ 피해사항 : 앞·뒤 범퍼 파손 파손 흔적 Ⅱ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 ○ 조사일자 : 2019.12. 2.(월) ○ 현장조사 결과 - 사고발생 위치인 가양대교 북단램프교 토공부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 부분적인 아스팔트 소성변형 확인 - 민원인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가양대교에서 이동중인 상황은 확인됨(블랙박스영상의 일자 표시는 2019.09.17.이나 민원인은 화면 미조정으로 인한 오류라고 주장함) Ⅲ 검 토 의 견 ？？ 조정회의 상정 ○ 배상책임 조정회의 상정(차량사고 원인 발견) - 청구인은 아스팔트 소성변형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 현장 조사결과 부분적인 소성변형은 확인되었음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등을 심의,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 팀장 - 개최일시 : 2019.12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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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20378

D000003883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