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제10차 소모임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87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우명섭 문양식 12/05 박민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제10차 소모임 회의 결과보고 2019. 12. 법무담당관 규제발굴단 제10차 소모임 회의결과 ?? 일시/장소 : ’19. 12. 03.(화), 15:00~16:00 /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4명 (시 2명, 발굴단 2명) ?? 주요내용 ○ 게임물 관련 사업자(PC방 사업자 등)는 연 3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영상 부담으로 고용이 현저히 줄어 집합교육 참여가 쉽지 않고, 교육내용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사업자 체크리스트 등으로 단순하여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음. ※ 교육미이수시 과태료 30만원 - 기존의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 시대 변화에 따라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많은 젊은 남성들이 파마를 하고 있으나 이용업(바버샵)에서는 파마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미용업에서도 이발, 아이론 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으나 단속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용업에서 파마를 하는 경우는 단속하고 있음. -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용업과 미용업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함. 이용업도 파마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파마’추가 ?? 향후계획 ○ 소관부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제안 타당성 검토 후 개선과제 선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제10차 소모임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878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명섭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38827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