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475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진표 이기택 홍선기 권기욱 전결 12/04 진희선 협 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심상훈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2019.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국제도시 서울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간 경관 심의 운영실태를 진단 후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지난 ’14년 경관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의무화 ？ 서울시는 별도 경관위원회를 두는 대신 경관관련위원회에서 심의 실시 - 경관 관련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경관 관련 시장말씀 > - (’17.8) 디자인·경관향상을 위한 위원회 혁신 방안 마련 - (’17.8) 시뮬레이션 3D시스템 등 컬러와 높이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시뮬레이션 - (’18.1) 모든 건축물은 디자인 심의과정 철저 및 명품건축물 건립 혁명 필요 - (’18.9) 도시스카이라인 관리 등 도시경관 전문위원 채용 필요 ？ 경관심의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7) ？ 지난 4년간 경관심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 근거 ？「경관법령 및 조례」 - 경관법 제26조~제28조, 경관법시행령 제18조~제21조, 서울시 경관조례 제23조~제24조 ？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15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427호, 2017.6.22.) - 경관심의 기준, 도서작성 방법, 심의절차 등 ？「경관심의 세부 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62호, 2014.5.9.) - 조례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 등 Ⅱ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위원회 현황 ？？ 경관심의 대상(경관법시행령 제19조, 서울시 경관조례 제23, 24조) 구 분 심의대상 세부 심의대상 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사업구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사회 기반 시설 도로사업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그 밖의 시설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축물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3층·12m, 건폐율 30% 초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역사도심:5층 이상, 한강변:7층 이상, 주요산:6층 이상 공공건축물 건축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기타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건축물 ？？ 경관위원회 현황(서울시 경관조례 제25조) ？ 우리시의 경우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하지 않고, 6개 경관 관련위원회에서 경관(통합)심의 수행 ※ 부산 등 6개 지자체 등에서는 개별 경관위원회 또는 도시·경관공동위원회로 운영 심의유형 심의대상 관련위원회 각종 개발사업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위원회 사회기반시설 도로, 하천, 도시철도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건 축 물 일반 건축물 건축위원회 도시공원 내 건축물 도시공원위원회 ？？ 경관심의 실시 현황 ？ 총 680건 심의 : 개발사업 157건(23%), 건축물 428건(63%), 기타 95건(14%) (기간 : ’15.1~’18.12) 구 분 건축 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재정비 위원회 도시디자인 위원회 도시공원 위원회 경관 심의 건수 ‘15년도 70 6 15 7 2 - ‘16년도 139 1 33 11 17 - ‘17년도 114 7 35 15 6 29 ‘18년도 105 6 10 11 19 22 합 계 428 20 93 44 44 51 Ⅲ 경관 관련위원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 ？？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 체크리스트 등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427호) 상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이 ‘포괄적 문구’로 제시됨에 따라 사업자 임의 작성으로 부실 작성 및 누락 빈번 - 체크리스트는 실제 ‘미반영’임에 불구하고 ‘반영’으로 심의 상정 - 체크리스트 누락 및 내용 작성 다수 오류 이행 ？ 체크리스트 누락 및 오류 발생 : 개발사업 48%, 건축물 79% ※ 경관심의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7) 보완 개발사업(도시+경관) 21층 이상 건축물(건축+경관) 체크리스트 상 ‘반영’ 비율 경관심의도서 확인 결과 체크리스트 상 ‘반영’ 비율 경관심의도서 확인 결과 ？ 경관시뮬레이션 왜곡 발생 - 현재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원칙 및 기준 ’14.04.17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원칙 및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137호) ’에 의해 근경, 중경, 원경의 경관시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 수단의 부재로 왜곡 발생 - 사업자 별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망점을 계획하여 제출 - 경관 시뮬레이션 왜곡 빈번 ？ 배후 산 높이 및 건축물 높이 왜곡 사례 사업자 제시 실제 시뮬레이션(상임기획단 작성) ？ 경관 관련 위원회 별 심의 도서 수준 편차 발생 - 6개 경관 관련위원회 별 경관심의 운영에 따라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 경관심의 관련 총괄기능 한계로 위원회 및 부서 별 경관심의도서 수준 차이 발생 - ’18년 개발사업 경관심의 27건 해당위원회 사례 구 분 도시재정비 위원회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체크리스트 항목 미수록 49% 48% 29% 체크리스트 내용 오류 29% 18% 48% ？？ 경관부서와 경관심의 사전협의 부실 ？ 현행 규정 상 경관심의 사전협의 의무규정이 없어 임의 협의 실시 - ’18년 기준 개발사업 경관심의 안건 27건 중 14건(51.9%) 도시경관팀 협의 미 이행 - 협의 미 이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내용 및 항목 내용 확인 어려움 ？ 조 망 점 : 사업자 측에서 조망에 유리한 위치 지정 (조망점 미협의) ？ 시뮬레이션 : 왜곡된 시뮬레이션 제시 시 검토 한계(3D 파일 미제출) ？？ 경관심의 사후관리 부재 ？ 경관심의 이후 인허가 등 사후 추진경과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 건축물 및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DB 구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축적된 자료 부재 - 축적된 자료의 부재 등으로 경관심의 이후 사후 평가 체계 구축 한계 Ⅳ 경관심의 내실화 방안 개발사업 경관심의 우선 시행(건축물 등은 모니터링 후 순차적 개선방안 확대) 문제점 개선방향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구체화 경관심의 사전협의 부실 ？ 경관심의 체계적 관리 심의 사후관리 부재 ？ 경관심의 사후 평가체계 구축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구체화 ？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설명서(가이드라인) 마련 - 체크리스트 (1번~17번) 페이지 별 작성방법 상세수록 - 붙임1 ？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보완 및 구체적 제시 - 상정부서(사업부서) 및 검토부서(도시경관팀) 의견 수록 ？ 기존 상정(사업)부서의 반영/미반영 체크리스트 기준을 통합심의를 운영하는 우리시 상황에 맞춰 검토부서(도시경관팀) 의견 추가 - 경관심의 주요 핵심사항 항목 추가 ？ 경관 목표 및 전략 수립, 통합·입체적 계획,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구성 - 조망거리에 따른 조망점 계획 수립 ？ 각 조망거리(근경, 중경, 원경)에 따라 무엇을 봐야하는 지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14년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원칙 및 기준 보완) - 경관특화방안, 3D 매스스터디 신설 ？ 아파트지구 등 일련의 대규모 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대상지와 주변 블록의 3D 매스스터디 계획 수립으로 지역 통경축, 지역 경관계획, 조망계획 등 경관특화방안 수록 현행(주변지역 미포함) 개선(주변지역 포함) ？ 경관시뮬레이션 작성기준 구체적 제시 - 조망점 제시, 시뮬레이션 왜곡 방지, 경관대상 및 거리기준 마련 경관심의 체계적 관리 ？ 경관심의 사전협의 의무화 - 검토시기 : 경관심의 상정 이전 2회 사전협의 실시 ？ 공람공고 단계 : 관련부서협의 시 조망점 선정,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등 공지 ？ 경관심의 단계 : 공람공고 안내 사항 이행 체크 및 3D시뮬레이션 등 검토 의견제시(사업자 3D 원본파일 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검토방법 : 도시경관팀(경관전문요원) 사전검토 및 의견 제시 ？ 경관전문요원 채용 : ’19. 05 ∼ 운영 중 - 검토대상 : 위원회별(도계위/공동위/재정비위) 경관심의 대상 안건 - 검토내용 : 경관시뮬레이션, 경관체크리스트 이행여부 및 조망점 등 ？ 도시건축혁신 대상지의 사전공공기획 사전경관 검토 실시 - 사전공공기획단계 시 사전경관 검토(도시경관팀) ？ 도시건축 혁신 대상지 및 주변 경관자원조사 ？ 도시건축 혁신 대상지 조망점 선정 및 배치 고려, 조망·통경축 제시 (예비 조망점 및 본 조망점 선정 후 상임기획단과 협의, 시뮬레이션 작성) ※ 도시건축혁신 대상지 ’19년 4개소, ’20년 18개소 예정 - 워킹그룹(주관부서+상임기획단) 회의 시 경관요소 의견 제시 <도시경관팀 업무> ？？ 대상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분석 제시 ？？ 주요 경관요소 검토 - 조망점 분석(경관 시뮬레이션 및 배치계획 수립 시 사용) - 필요시 스카이라인, 건축물, 색채 등의 계획방향 제안 ？？ 경관의견 작성 및 제시 - 워킹그룹 회의시 혁신 대상지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요소 의견 제시 ？ Virtual Seoul과 연계한 위원회 경관심의 고도화 - Virtual Seoul 시스템 내 경관관리 시뮬레이션 적용(’20년 초 활용가능) ？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계획(공간정보담당관-7480호, ’18.08.01.) ？ 도시계획, 건축심의 등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도시정책 결정 지원 - Virtual Seoul 시스템 내 반영사항 ？ 조망축, 일조권, 조망권, 건축물 배치, 녹지면적 등 도시경관 관리 시뮬레이션 적용 ？ 경관계획 상 주요 조망점, 중점경관관리구역 사항 수록 - 경관심의 시 시스템 활용 ？ 눈높이 시점, 높이값이 적용된 경관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 시뮬레이션 시연 시 조망축(조망선) 표현 ？ 기 경관심의 사항 수록 시스템 구축 데이터 경관심의 활용방안 ？ 3D 공간 정보 개발모형 ？ 재건축？재개발 정보 ？ 인구 정보 등 ？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경관심의 등 의사결정 지원 ？ 가시권, 일조권, 경사도 분석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제공 여의도 한강공원 개발모형 시각화 세종대로 가시권 시뮬레이션 경관심의 사후 평가체계 구축 ？ 경관심의 안건 DB 구축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 개발사업 및 건축물 경관심의 안건 대상 DB구축 ？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안건(’18년 기준 157건) DB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 ？ 경관지침 DB구축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시민서비스 제공 ？ DB 항목(심의내용) : 경관자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구릉지 여부, 체크리스트 준수 사항, 높이, 입체적 매스스터디 여부 등 - 경관심의 DB의 Feed-back 후 경관심의 개선 및 정책 등 활용 ？ 경관심의 이후 사후 추진경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속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심의 지원 ？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지에 대해 심의 내용과 준공 이후의 조망점에 따른 입면, 배치, 높이 등을 전수조사 후 비교하여 백서 발간(관련부서 배포) ？ 평가 결과에 따라 미반영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 등 추진 Ⅵ 향후계획 ？？ 시행일 : ’20년 1월부터 시행 ？？ 개발사업 경관 관련 위원회 실무협의 : 11∼12월 중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 사업부서, 자치구 및 용역사 등 교육 실시 : ’19년 12월 중 ※ 따로 붙임 :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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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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