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2주택 공급대상자 분양가 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2주택 공급대상자 분양가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산정 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54조제1항제5호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분양가 산정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조합정관을 확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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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2주택 공급대상자 분양가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473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8812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