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795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중 민선희 12/04 김영란 협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시립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계획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기청정기가 부족한 대규모 시립시설에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공기청정기 부족분을 추가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어르신생활시설 실내공기 정화시스템 보급) ○ ’19년 보건복지부 정부추경(안) 발표(’19. 4. 24)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여, 어르신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노인요양시설 등 공기청정기 지원 집행계획(안)」통보: ’19. 8. 6. ○ 노인요양시설 내 공기청정기 지원 확정내시 통보: ’19. 8. 14. ○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및 교부신청: ’19. 8. 26. ○ 시립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19. 8. 28. - 공기청정기 지원 심의대상 801개소 중 교부 신청시설 409개소 ○ 노인요양시설 내 공기청정기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19. 8. 30. ○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 수립: ’19. 9. 11. ○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및 교부 통보: ’19. 9. 30. 2 추진개요 ○ 지원대상: 시립요양시설 7개소 중 4개소 - ○ 지원금액: 국·시비 집행 잔액(시설별 요청금액의 83%) ○ 지원기준 - 시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추가교부 가능한 잔액을 비율에 따라 배분 3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추진내역 ○ 지원대상: 시립요양시설 4개소 ○ 매칭비율: 국비 60, 시비 40 비율로 정산(보건복지부 국비 정산결과 제출 시)하되, 시비를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에 유선 질의한 바, 지자체 판단하에 집행기준(매칭비율)에 따라 집행잔액 활용한 추가지원 가능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지원내역 시설명 집행금액(천원) 계 국고 보조금 시 보조금 추가 시 보조금 합계 ○ 지원방법 - 자치구를 통해 시설로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제품사양, 계약 등 구매방법, 구매대수 등은 시설 자체 결정·구매 원칙) ○ 사후관리(공기청정기 관리방안) - 자치구 ？시설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공기청정기 관리대장을 제출토록 하여 허위·부정 공기청정기 신청 방지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연 2회)시 공기청정기 사용실태 등을 점검 - 어르신복지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전 공기청정기 관리 대장 구비, 유지관리 점검표 비치 등 공기청정기 관리 철저 ？폐업할 경우,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보조금 현금 반납 붙임 시립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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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8795

D000003881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