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497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류수경 노명옥 12/03 김규리 협조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19. 11 청소년정책과 (평생교육국)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통계 및 현황 파악을 추진 중인「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19.4.1 ~ 11.1(7개월) ○ 계약금액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용역업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과업내용 - 서울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25개 자치구별 정책현황 조사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황조사 -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실태 및 시？교육청 공청회 개최 등 ？？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시 : ‘19. 11. 11(금) 14:00 ~ 16:25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총 8명 - (외부) 청소년육성위원회 2명,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장(꿈드림) 1명 - (내부) 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상담팀장 - (업체) 책임연구원(윤철경) 외 2명 ？？ 주요 의견 ○ - 이번 실태조사의 몇가지 특이성이 있음을 알려 드림 · 조사명부(표본집단)의 특이성(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적음, 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음) 있음 · 자치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 누계 추계방식으로 산출됨 ·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유형은 기관별 특성에 따른 기관 유형별로 분류됨 ○ - 실태조사 정책제언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공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학교이탈 시 발굴에서의 개입조사뿐만 아니라 이행경로별 발굴 단계에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학교이탈 시 실시간의 개인정보 연계 문제는 인권 측면에 있어 기관의 실시간 개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정책제언 검토 결과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결과를 반영하여 제언을 제시하는 데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자치구 등 각각 할 수 있는 역할 구분의 제언이 필요해 보임 - 실태조사 결과, 추계된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대상 나이(학령인구, 만7세~만18세)가 실태조사에서 기관(유형별) 현황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대상(9세이상 24세 이하) 나이가 달라 학교밖 청소년 조사대상와 지원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나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서울시교육청의 친구랑 교육참여수당 정책연구 결과, 목표(200명)대비 실적(134명) 및 만족도조사를 참고하여 서울시의 보편적 수당 개설에 대한 정책제언에서 제시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지급수당은 조건이 없는 발굴 비용으로써 지급수당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검증된 선행연구 자료가 없음 ○ - 이번 실태조사 정책방향 취지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방향을 제언에서 제시된 건강한 성장지원망이라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망이라는 개념에 적합함 - 개별기관 연계가 어렵워 권역별 내지 지원기관별로 묶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성장지원망의 연계협력 모델이 필요함 - 개별기관별 경쟁을 통해서 서울시 평가를 받고있으나 기관별 평가가 아닌 권역별 내지 기관협력을 유도하는 수평적 평가체계로 지향하여 현 서울시 평가체계 개선 필요함 - 정책제언(안)의 내용 중 실시간 개인정보 연계 공유에 대한 제시(안)은 개별기관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과정의 학생들 개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부담일 수 있으며 외국 사례와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인권문제에 대한 부딪힐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교육청의 위탁형 대안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안에 입적된 학생도 아니고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임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에서 주고있는 기존의 수당이나 지원형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유 - 실태조사 결과 정책제언(안) 중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망 지원체계는 바람직함 -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평가에 기관경쟁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기관연계의 어려움은 사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계가 어려운 현실이고 기관의 자체여건 및 개별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사회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25개 자치구 꿈드림 센터의 경우 지역적으로 각각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며, 구로의 경우, 상담지원이 특화되어 있으나 개별기관의 여건 상 공간확보 및 재원의 문제로 문화예술 공간활동 및 체육활동 등이 어려운 현실이여서 권역별로 성장지원망의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및 공간 활동지원을 위한 권역별 공간 구성 등이 절실히 필요함 ○ 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수당의 발굴 효과에 대한 정책효과성 검증없이 수용하기 어려움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내용이 미비함에 아쉬움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서울시 정책제언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함 ？？ 향후계획 ○ 마무리 및 보고서 발간 ‘19. 11월 붙임 : 1.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안) 1부. 2. 자문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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