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101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12/02 오관영 제1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1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1. 21.(목) 14:00~17:03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11명) : 오관영(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류홍번, 송문식, 양소영, 우지영, 이은애, 이종창, 최상명, 정선애 ○ 부의안건 부의 번호 안건 구분 소관 부서 부의안건명 비고 2019-1 보고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19-2 논의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2019-3 논의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 운영지침(안) 2019-4 논의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2019-5 논의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안) - 기타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향후 회의일정, 행사안내 등 공유사항 전달 ？？ 회의결과 주요내용 <2019-2.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 시행규칙(안) 제7조(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시정협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시 자체사업과 자치구 사업 지원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어정비 필요 ○ 제6조(자문기구)와 관련하여 기구 설치의 필요성, 명칭 등을 재검토하여 수정 필요하며 다음 회의 시 의결 안건으로 부의 <2019-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 운영지침(안)> ○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민주성 강화를 위해 단순히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 ○ 회의록(속기록) 공개 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 ○ 정기회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로 결정 <2019-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 사전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2개 분과에서 활동 <2019-5.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안)> ○ 분야별 숙의예산 진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숙의예산지원협의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 방안 필요 ○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 의견서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회의 시 의결안건으로 부의 ？？ 소요예산 : 2,632,720원 ○ 참석수당 : 1,350,000원(150,000원×위촉직 위원 9명) ○ 자료인쇄 : 634,720원 ○ 속기료 : 549,000원(3,000원×183분) ○ 다과구입 : 99,000원(4,950원×20명)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제2차 정기회 개최 : 12.12.(목) 14:00 ○ 제3차 임시회 개최 : 12.26.(목) 14:00 붙임 : 제1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록(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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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4101

D000003878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