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고 포기방침(관리번호 2018-0073)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고 포기방침(관리번호 2018-0073)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2) 당 사 자 원 고(피항소인): 피 고(항 소 인): 서울특별시장 3) 선 고 일: 4) 판결문 송달일: 5) 상고기한: 6) 소송지원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나. 판결 주문 1) 2) 다. 상고 포기 이유 1) 2) 붙임: 1. 판결문 1부 2. 부서 의견서 1부 3. 소송대리인 의견서 2부. 끝. ★법률전문관 제본승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02 代장선경 협조자 공간정보과장 이태형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9.11.13)판결문(1).pdf

    비공개 문서

  •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서식)-상고포기(1).hwpx

    비공개 문서

  • 판결에 대한 의견서(191121)(1).pdf

    비공개 문서

  • 판결에 대한 의견서(191129)(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상고 포기방침(관리번호 2018-007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778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제본승 관리번호 D0000038783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