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상고포기방침(관리번호 2018-0073, 손해배상(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상고포기방침(관리번호 2018-0073, 손해배상(국))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손해배상(국) 2) 당 사 자: 원고(피항소인) 피고(항 소 인) 서울특별시 외 1명 3) 판결선고일: 4) 소송지원부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나. 판결주문 1) 2) 3)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 항소취지 3) 부대항소취지 라. 상고포기사유 1) 2) 3) 4) 붙임: 1. 판결문 1부 2. 대리인 의견서 1부 3. 부서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7/25 장영석 협조자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2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05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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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10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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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여부 판단에 대한 대리인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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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상고여부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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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상고포기방침(관리번호 2018-0073, 손해배상(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737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지 (02-2133-6705) 관리번호 D0000037775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