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327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代김호석 09/10 최윤종 보호수 이식 행정심판 청구 답변 검토보고 2019. 09.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보호수 이식 행정심판 청구 답변 검토보고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보호수 이식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답변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보호수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2, 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 내(사유지) ? 수 종 : 느티나무(서22-7) ? 지정일자 : 1981. 10. 27.(지정당시 수령 : 326년) ? 규 격 : 수고 23m, 흉고둘레 3.9m 위치도 보호수 현황사진(2019.8) ?? 그간 추진경위 ? 1981.10.27. : 서22-7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 ? 2017.05.30.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 2018.04.12. : 보호수 이식 주민 청원(조합 → 서초구) ? 2018.04.23. : 보호수 이식 불가 회신(서초구, 서울시) ? 2018.09.07. :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 ? 2018.09.19. : 보호수 지정해제 불가 회신(서초구) ? 2018.11.22. :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8.12.03. : 보호수 지정해제 부적합 회신(서울시) ? 2019.02.12. : 보호수 지정해제 고충민원 회신(권익위 → 조합) - 회신내용 : 수용곤란(서초구 및 서울시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 않음) ? 2019.03.04. : 지정해제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청구인의 주장 수용곤란) ? 2019.06.19. :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 행정심판 보충서면 답변서 제출(청구인의 주장 수용곤란) ? 2019.07.18. : 이식 행정소송 소장 접수(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당초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피고가 경정됨(서초구 주장 수용) ? 2019.08.20. : 이식 행정심판 청구(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당초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청구대상 변경(서초구 주장 수용) ? 2019.08.26. : 이식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 보호수 이식, 지정해제 행정심판 2건에 대해 통합하여 1건으로 진행요청 ?? 행정심판 청구 내용 ? 청 구 명 : 보호수 이식승인신청에 대한 의무이행 ? 청 구 인 : 신반포1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당초 ‘19. 3. 서초구청장을 피청구인로 하였으나, 2019.1.8.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수 이전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 경정함 산림보호법 제13조의 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2019.1.8. 개정, 2019.7.8. 시행) ? 청구인의 행정심판 주장요지(※ 행정소송과 청구내용이 같음) ?? 답변내용 검토(※ 행정소송 관련 우리측 답변서 인용)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함 ? 청구인이 행정심판 보호수 이식과 지정해제 2건을 1건을 통합하여 처리요청한 사항 검토 : 별도 의견 없음 ?? 행정사항 ? 상기 검토사항을 답변서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출 붙임문서 1. 행정심판 답변서 1부 2. 을 제1호증 ~ 제5호증 각 1부. 끝.
19225886
20210929033117
본청
조경과-13277
D000003811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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