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738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오주석 김형미 11/28 조경익 협조 2020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사업 확대계획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0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사업 확대계획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커리어플러스센터」의 ’20년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8조(장애인고용촉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원계획」(본부장방침, 장애인복지정책과-14773, 2017.9.6.) Ⅱ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장애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 증가 추세에 있어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취업서비스 제공 필요 비경제활동인구(15~64세) : 45.6% (2014년) → 47.8%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연령대 발달장애인 비중 15~29세(63.8%), 30~39세(43.1%) ※ 출처 : 2017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적극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지속 발굴 - 민간기업 발달장애인 인턴십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 발달장애인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을 돕고 인식개선 도모 Ⅲ ’19년 사업운영 현황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1 서울의료원(강남분원) 본관동 2층 ※ 무상대부계약 체결 : 계약기간(’19. 1. 1.~ ’19. 12. 31.) ？ 운영목표 : 발달장애인 200명 훈련, 150명 취업 ？ 사업대상 :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200명 ？ 사업내용 :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先배치 後훈련’(직무지도원 파견) 취업 - 지역사회 내 일자리 발굴(밀착형 사업체), 현장훈련 후 직업 연결 - 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 훈련) - 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발달장애인 2~3명당 1명씩) 등 Ⅳ 2020년 사업계획 ≪ ’20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주요 과제 ≫ ？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현장중심 취업지원을 위한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전문적 기능정립과 역할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 사업운영 목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센터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모색 ？ 시범운영 포함 그동안의 센터 사업성과 및 향후 비전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추진 등 장기적 운영방향 설정 ①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알선(기존사업)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先배치 後훈련’ 사업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을 공공 일자리로 민간기업과 연결시켜 발달 장애인에게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일자리 발굴(밀착형 사업체), 현장훈련 후 직업 연결 - 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 훈련) - 직무지도원 원 양성 및 파견(발달장애인 2~3명당 1명씩) 등 ② 발달장애인 민간기업 인턴십 훈련 실시(신규사업) ？ 사 업 명 : 서울형 발달장애인 일자리(잡드림, job & dream) 사업 ？ 추진배경 : 경제활동 포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구직유인책 필요 ？ 추진방향 : 민간기업과 연결시켜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 - 근로지원인 파견을 통해 발달장애인 취업현장 조기적응 유도 및 장기적 취업 유도 ？ 단계별 사업수행 체계 ① 참가자 모집 ② 업체 개발 ③ 인턴십 수행 ④ 정규 고용 인턴십 참가 발달장애인 모집 (교육, 훈련) 인턴십 참여 기업체 개발 직무지원인교 지도 인턴십 수행 인턴십 종료 근로계약 체결 【 1단계 】 : 인턴십 참가자 모집 및 교육, 훈련 - 발달장애인 인턴십 참가자 모집 - 모집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및 적성평가, 상황평가를 실시 - 인턴십 투입을 대비한 직업적응훈련 등을 실시 【 2단계 】 : 참여업체 개발 - 발달장애인 선호 직무, 투입 가능 직군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업체를 개발 - 개발된 업체와 인턴십 협약을 체결 【 3단계 】 : 인턴십 수행 (최대 2년, 인턴기간은 조정가능) - 참가자와 참여 업체간 면접과정을 통해 적성직종별 인턴십 연결 - 근로지원인 직무지도 실시 【 4단계 】 : 정규 고용 - 2년 과정 중 협약에 따라 발달장애인 채용 실시(조기채용 가능) - 채용(근로계약)에 따라 인턴십 과정 종료 ※ 채용된 발달장애인의 직업유지 및 직장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원 고용 서비스 (근로지원인 배치 등)도 함께 제공 ？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참가자 모집(완료시까지) --------- -----> 업체 개발(홍보, 모집) --------- --------> 직능 및 적성, 상황평가 --------- --------- --> 직업적응훈련 등 실시 ------ --------- --------> 업체 배치(인턴십 실시) ---- --------- --------- --------- --------- --------- --------- -------> 고용 창출(근로계약 체결) --------- --------- --------- --------- ------------- -------> ③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추진 ？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지속을 위해 지난 3년(’17~’19)간의 사업성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 검토 ？ 민간위탁 추진 절차(흐름도) 구 분 신규위탁(공모) 사전조사 (주관부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추진계획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행사무 적정성 의회동의 (주관부서) 시의회 동의 예산편성 (주관부서) 시의회 의결 수탁기관 선 정 (주관부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공모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비용 심사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체결 (주관부서) 위탁 협약 체결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소통공유방,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안) 분 석 기 준 분 석 내 용 공 공 성 ⓐ 서비스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시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시민인지 또는 전 시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효 율 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관리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서울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Ⅴ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위탁 약정체결(약정기간 : ’20. 1. 1. ~ 12. 31.) ？ 수행기관은 배치기관 개발 및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자 모집·선발·배치·관리 ？ 수행기관 월별 추진실적 관리 및 연 1회 이상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 참여자의 일반기업으로 취업·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 유도 ？？ 2020년 사업운영자 공모 ？ 수행기관 선정 : 1개소 ？ 위탁사무 :「커리어플러스센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커리어플러스센터 시설 관리운영 등 4. 기타 서울시 및 사업운영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 운영자 선정 - 사업운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 후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 - 수행기관 자격기준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취업훈련 실시 및 취업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사업자 - 수행기관 신청대상(안)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②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③ 「발달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법」에 의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장과 사업위탁협약서를 작성 및 협약체결 - 위탁기간은 1년 간(’20. 12월말까지) ？？ 커리어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선정절차 ① 모집공고 ？ ② 신청서 접수 ？ ③ 서류 심사 ？ ④ 심사·선정 ？ ⑤ 협약 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19.11월중) 신청서 접수 (’19.12월)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19.12월중)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19.12월중) 위탁운영 협약 (’20.12월말) Ⅵ 소요예산 Ⅶ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민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 민간사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직업훈련 실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비용 등) 절감효과 기대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해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전담 기관 설치로 우리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우수성 입증 Ⅷ 향후계획 ？ 사업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9.11월말~12월초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9.12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 ’19.12월 ？ 사업자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신규 사업자) : ’2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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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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