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현황 제출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현황 제출 협조요청 1. 지역건축안전센터-13278(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지원하고자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하여 상기 대호로 국비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 편성을 사전 요청드린 바, 2020년 자치구별 구비 확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0.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2020년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국비 매칭사업 사업비 확보 현황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1 : 1 : 1 ※ 지방비 = 시 70~30% : 구 30~70%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붙임3 참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확보예산) - (매칭비율) · 내진성능평가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인증 수수료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 시 70% : 구 30% [정률 보조] 붙임 1. 제출 서식 1부. 2. 관련 공문(예산 확보요청) 1부. 3. 자치구별 시비보조율 자료(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권경희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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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확보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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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건축안전센터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 본예산 확보 요청(재강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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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차등보조율(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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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현황 제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29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90880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