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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908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오권영 홍승용 11/27 이방일 ’16~’17년 선정(3회차)「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2019.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6~’17년 선정(3회차)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 공동수행「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16~’17년도 선정 3회차 과제의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지분액을 환수하고자 함 ？？ 정산근거 ○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사업부-2268(2019.9.23.)호 (2018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3회차) 정산금 환수 안내) ？？ 정산개요 ○ 정산 대상 : ’16~’17년 선정「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첫걸음 기술개발 지원」45개 과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선정차수) 사업 기간 사업비 지원 규모 정산 과제수 계 정부 서울시 주관기업 (현금+현물) ’16년 기업부설 (2차) ’16.11.1~’18.10.31. 1,801 915 435 450 8 ’16년 기업부설 (3차) ’16.12.1~’18.11.30. ’17.12.1~’18.11.30. 716 369 168 179 4 ’17년 첫걸음 (2차) ’17.9.1.~’18.8.31. 133 67 33 33 1 ’17년 첫걸음 (3차) ’17.12.1.~’18.11.30. 4,262 1,950 1,247 1,065 32 계 6,913 3,301 1,884 1,728 45 ？？ 사업 추진성과 ○ 주요 지표별 성과 요약 구 분 2017년 2018년 성과차이 누적 성과 당해연도성과 누적 성과 당해연도성과 누적 성과 당해연도성과 기술수준(%p) 24.71 29.2 4.49 기술자립도(%p) 26.03 30.5 4.47 기술격차(년) 1.85 2.6 0.75 사업화 성공률(%) 43.14 50.5 7.36 과제 신규고용 (명) 과제당 7.60 3.75 10.2 4.3 2.6 0.55 억원당 9.18 4.69 6.5 2.7 -2.68 -1.99 제품수출액 (억원) 과제당 10.73 5.16 17.7 8.0 6.97 2.84 억원당 10.83 4.99 9.7 4.2 -1.13 -0.79 특 허 (건) 과제당 2.29 1.24 2.8 1.5 0.51 0.26 억원당 2.66 1.65 1.6 1.0 -1.06 -0.65 제품매출액 (억원) 과제당 12.21 5.74 20.2 7.9 7.99 2.16 억원당 14.27 6.72 13.4 5.0 -0.87 -1.72 ※ 출처 : 2018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연구(2019,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수준, 기술자립도, 기술격차, 사업화 성공률에서 ’17년에 비해 ’18년도 성과가 향상 - 사업비 대비 과제 신규고용, 제품수출액, 특허 등 지표에서 ’17년도보다 ’18년도 성과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큰 변동폭 없이 성과 창출 중 ？？ 정산결과 ○ 서울시 환수액 : 47,181,050원(금사천칠백일십팔만일천오십원) - 집행률 97.5%(집행잔액 1.5%, 부적정 집행액 1%) - ‘식물성 오일의 산화안정성 향상을 위한 항산화제 발굴 및 적용개발’ 과제는 주관기관(이바이오코리아) 도산으로 7,355,189원 별도 추심 진행 예정 ※ 환수과제별(보조금 교부단위별) 원단위 절사 후 합계(국고금관리법 제47조) ○ 환수대상액 및 기관별 배분내역 구분 환수 총액 기관별 배분액 서울시 최종 환수금액 계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계 정 부 서울시 기 업 ’16년 107,229,510 43,422,210 63,807,300 107,229,510 68,784,808 24,881,268 13,563,434 24,881,230 ’17년 64,949,130 61,707,130 3,242,000 64,949,130 34,876,999 22,299,863 7,772,268 22,299,820 계 172,178,640 105,129,340 67,049,300 172,178,640 103,661,807 47,181,131 21,335,702 47,181,050 (단위 : 원) - 부적정 집행액 발생과제 : 5개 과제, 67,049,300원 ？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참여기관(R&D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자인(참여기관의 임원이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록 또는 100% 주주관계) 거래업체로부터 연구장비(재료비)를 구입하여 해당 집행액 불인정 처리 ？ 명지전문대학교, 홍익대학교 사업비로 집행 불가한 품목 구입 및 증빙자료 미비로 집행액 불인정 처리 ？ 한국성서대학교 연구수당 지급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집행액 불인정 처리 ○ 주관기관별 정산내역 (단위 : 원) 연번 주관기관 과제수 환수 배분액 서울시 최종 환수금액 정 부 서울시 기 업 1 (재)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2 197,707 126,415 43,867 126,410 2 건국대학교 1 2,262,599 830,130 412,503 830,130 3 경희대학교 1 22,569 14,431 4,935 14,430 4 고려대학교 3 25,657,254 12,238,547 5,052,723 12,238,540 5 국민대학교 4 3,480,501 2,225,477 768,284 2,225,470 6 동덕여자대학교 1 566,680 362,324 123,876 362,320 7 동양미래대학교 1 1,529,156 977,763 334,271 977,760 8 명지전문대학 1 1,109,754 709,591 242,755 709,590 9 삼육대학교 3 4,537,777 2,901,513 1,047,570 2,901,510 10 상명대학교 2 1,409,328 879,032 722,807 879,030 11 서강대학교 4 6,597,251 4,218,152 1,442,297 4,218,150 12 서울대학교 2 12,167 7,129 2,576 7,120 13 서울시립대학교 2 16,611,262 554,850 3,363,140 554,850 14 세종대학교 4 17,367,429 8,928,249 3,506,111 8,928,240 15 숭실대학교 2 2,485,395 913,834 453,286 913,830 16 연세대학교 2 765,629 367,940 151,238 367,940 17 이화여자대학교 1 529,787 338,752 115,813 338,750 18 중앙대학교 3 12,088,518 6,474,909 2,475,284 6,474,900 19 한국성서대학교 1 1,881,765 1,203,225 426,174 1,203,220 20 한양대학교 3 2,104,777 1,345,821 460,106 1,345,820 21 홍익대학교 2 2444,502 1,563,047 186,086 1,563,040 계 21개 기관 45 103,661,807 47,181,131 21,335,702 47,181,050 ※ 사업비 정산잔액을 ‘정부 : 서울시 : 기업’ 분담 비율로 배분 ？？ 향후계획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및 세입조치(납부기한 : ’19.12.31.) 붙임 1. 과제별 정산결과 통보 공문 1부. 2. 세부 정산내역 1부. 3. 환수 별도진행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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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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