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729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지이 이옥하 김강환 심상원 11/27 송천헌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검토보고 2019. 11. 서울대공원 (조경과)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검토보고 코원에너지서비스(주)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내역 ○ 신청인: 코원에너지서비스(주) ○ 점용허가 내역 ○ 신청내역: 점용허가 기간 연장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가스관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기 점용허가 받은 시설의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점용 면적 및 내용 등은 변동 없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로 공원유지관리상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점용료 부과: ○ 산출내역: 점용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요율 × 점용기간(365일) - 세부산출내역 : 붙임 참조 ○ 산출기간: ○ 부과방법: 고지서 발송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19210843
20210929033624
본청
조경과-7729
D00000387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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