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193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탁은숙 박경민 11/21 최판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2019. 11.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서울 유치와 관련, 본 연구센터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15(금),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안 건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 - 본 연구센터의 기술성, 산업성, 기대효과 및 인센티브 적절성 평가 ○ 참 석 (13명) - 서 울 시(3) : 투자창업과장, 투자유치팀장, 담당 주무관 - 사 측(5) : 연구센터 소장, 담당 매니저, 담당 직원, 변호사, 통역 - 자문위원(5) : 코트라(2), 전공 교수(2), 연구원(1) ※ 자문위원 명단 (가,나,다 순)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전문 자문분야 ？？ 자문 의견 ○ 의견 요약 - (기술성) 가 연구하고자 하는 자율운행 및 인공지능 등 4차산업 분야는 한국도 발전이 필요한 분야 - (산업성) 가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전자, 스마트 캐빈 등은 글로벌 항공 산업의 트렌드와 일치 - (경제적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 - (투자이행 가능성) 고용 등 사업계획의 이행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 (인센티브 제공의 적절성)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서울 운영 지원 필요 ※ 자문위원별 의견 자문의원 의 견 ？？ 향후계획 ○ 2019. 11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산업부 제출 ○ 2019. 12월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심의(산업부) ○ 2019. 12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붙임 : 자문위원 자료(서약서, 의견서, 참석자 명부, 회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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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12193

D0000038667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