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건의에 따른 회신 1. 동작구 건축과-2464(2019.11.19.)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의 보칙·벌칙 관련 개정(신설)을 건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0639(2019.7.1.)호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요청했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내용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해당 부처에서 개정 검토 중인 사항이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관련 공문 및 법령 개정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11/25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9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19193223
202109290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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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13546
D000003867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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