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베란다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베란다에 차면시설 설치 및 접이식 어닝 합법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 문의하신 시설이 지붕형태를 갖춘 구조로서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내부공간이 실질적인 거실로 활용되는지 등 현지현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제119조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규정에 적용여부 등을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과 관련 건축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에 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241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168826
20210929035054
본청
건축기획과-22411
D00000386674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