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20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구진규 안규홍 김진팔 11/19 이진용 협 조 주무관 김현기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결과 여성근로자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림 1 용역현황 추진배경 ？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18.11.27.)「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심사 시 우형찬 의원 발의 사업 ？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현장 중 여성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근무환경과 조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용역개요 ？ 대 상 : 본부에서 추진하는 152개 사업 중 13개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24명 ？ 용역기간 : 2019. 7. 31. ~ 10. 28. ？ 용 역 자 : 여성과 푸른나무 ？ 용 역 비 : 14,250천원 ？ 주요과업 :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조사 및 분석, 개선방안 추진경위 ？ 2018. 11. 27. : 제 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사업 발의 -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2018.11.27.)「2017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심사 시 우형찬 의원 발의사업 ？ 2019. 05. 07. : 공사현장 여성노동자 기초자료 조사 ？ 2019. 05. 29. : 여성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 관련 전문가 면담 ？ 2019. 07. 31. : 용역계약 체결(2019. 07. 31. ~ 2019. 10. 28.) ？ 2019. 09. 20. ~ 10. 08. : 현장설문조사 실시(13개 현장 24명) ？ 2019. 10. 17. : 자문의원 자문 실시(서면자문) - 외부전문가 : 3명(아주대학교 이병호 교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손웅비 박사, 서울대학교 박찬운 박사) 2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현황 국내 여성근로자 현황 ？ 국내 여성근로자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 및 개선마련 필요 - 서울 노동가능 인구 중 경재활동 인구 63.1% - 서울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남자 72.9%, 여자 54.0% ？ 여성근로자 근로여건 ※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여성인구는 총 인구의 약 50%로 여성 고용률은 중가하는 추세 - 산업 전반에서 여성근로지 임금, 근무조건 등의 불편 등 문제 ？ 여성근로자 근로여건 및 건설현장 여성편의 시설 현황 ※ 소규모 현장 편의시설 등 미흡 - 건설공사현장에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 -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현장 중 여성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근무환경과 조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여성근로자 위생 및 편의시설 만족도 - 타 연구 사례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위생 및 편의시설 만족도는 남성에 낮음 ※ 전국 건설근로자 환경 실태 건설공사현장 여성노동자 조사_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3 서울시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19. 9. 20. ~ 9. 30. ？ 조 사 자 : 여성과 푸른나무 용역사와 본부 합동 ？ 조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13개 현장 여성근로자 24명 현장조사자 조사위치 연 번 공 사 명 업체명 인원 계 13개 현장 24 1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삼성물산 4 2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한신공영 1 3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대보건설 1 4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두산건설 4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롯데건설 1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롯데건설 1 7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2공구)건설공사 대림산업 3 8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선진엔지니어링 1 9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신안건설산업 1 10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조성공사(2단계) 모은건설 3 11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두산건설 2 12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대보실업 1 13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기계) 농은E&C 1 현장 설문 내용 및 결과 ？ 근로자특성 설문내용 결 과 현재의 직장을 얻게 된 경로 주변의 소개나 추천 46% 현 경력 및 전체경력 4.7년, 7.8년 근무시간, 초과시간 9.6시간/일, 1.9시간/일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 ‘정규직’ 17% 정규시간 외 근무 횟수 많은편이다 21%, 거의 없다 58% 주말에 근무를 하십니까? 휴식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다 43% 노동조합 없다 63%, 가입되어 있지 않다 91% 노동기본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91% - 현재 직장을 얻게 된 경로는 주변의 소개나 추천으로 일하게 된 비중이 높음. - 총 경력은 약 8년, 현재 직장 경력은 약 5년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근무시간은 9.6시간으로 1.9시간의 초과근무를 시행하며 정규직 비중은 1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정규시간 이외 근무횟수는 많은 편이다 및 거의 없다 비중이 높은 만큼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음. - 주말 근무는 휴식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다가 43%로 나타남. - 노동 기본은 보장된다는 생각은 91%로 나타남. ？ 임금특성 설문내용 결 과 임금은 어떠한 방식 월급은 평균 240만원 일당의 경우 하루 5시간에 약 13만원으로 시간당 2만5,000원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경력 77% 4대 보험 가입 여부 가입 86% - 임금은 월급형태로 평균 24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당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약 2만 5,000원으로 산정됨. 이는 최저임금 대비 약 3배수치로 상대적으로 높음. -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력을 꼽았고, 4대보험 가입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편의시설 종 류 존재 유무 만족도(5점만점 기준) 유무 여성전용 수량 크기 접근성 화장실 90% 90% 3.75 3.94 4.25 샤워실 20% 17% 3.14 3.57 3.57 탈의실 42% 36% 3.50 3.67 3.60 휴게실 56% 50% 3.60 4.00 4.00 식 당 79% 50% 4.23 4.23 4.15 - 편의시설은 화장실 경우 여성전용 비중이 높고, 휴게실 및 식당 50%로 나머지는 여성전용 비중이 적은 것으로 조사. ？ 작업환경 설문내용 결 과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74%, 39%, 57%, 57% 최근 1년간 일과 관련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경험 없다 96%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임금 등) 없다 95% 폭언(언어적)을 경험하여 불쾌함을 느낀 적 없다 77% 폭행(신체적)을 경험하여 불쾌함 없다 95% 성희롱(성추행 포함)을 경험하여 불쾌함 없다 77%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혼자 참거나 어쩔 수 없다고 체념 80% - 최근 1년간 아프거나 사고 경험은 적고, 임금에 대한 차별대우 및 폭행에 대한 경험은 낮게 나타남. 하지만 언어적 불쾌함 및 성희롱 관련 경험은 상대적 비중이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용지속성 설문내용 결 과 건설현장 이외의 직종에 근무한 경험 있다 65% 향후 언제까지 근무하실 생각입니까? 체력이 닿는 한 계속 하고 싶다 50% 당장 그만두고 싶다 0% - 건설현장 이외 직종의 근무 경험은 65%로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 향후 언제까지 근무하실 의향에서는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0%로 조사되었고, - 타 업무 대비 적응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계약실태 특성 설문내용 결 과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 여부 표준계약서 96% 근로계약 기간 1년 내외가 50%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불만을 느낀 경험 여부 불편 느낌 0% - 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계약기간은 약 1년 내외 비중이 높은만큼 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불만을 느낀 경험 여부는 0%로 나타남. ※ 자신이 근무하기를 원하면 업무 지속가능성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됨. ？ 복지실태 설문내용 결 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다 17% 귀하를 대체할 인력(대직자)이 있습니까 없다 71%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습니까 없다 59% - 휴가에 대한 사용여부는 쓸 수 없다가 17%를 보이며, - 대체인력에 대한 유무도 71% - 복지시설의 유무는 59%가 없다를 보인 만큼 근무 환경은 좋으나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4 조사결과 분석 전반적인 만족도 ？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의 만족도가(4.0점)으로 가장 높고, 본인의 정기적인 휴일 보상 만족도(3.87점)와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3.83점)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임금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3.29점)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 직장 전반의 전체 만족도 점수는(3.92점) 상대적 점수가 높게 나타나 건설현장 노동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항목별 만족도 분석 결과 구분 전 체 만족도 가정생활병행 성차별 휴일 보상 작업 환경 노동 시간 사회적 평가 노동 강도 일의 성취감 고용 안전 복리 후생 임금 만족도 점 수 3.92 4.00 3.92 3.87 3.83 3.79 3.79 3.75 3.75 3.63 3.63 3.29 ※ 만족도 평가 5점 만점 여성 차별에 대한 평가(노동시간과 공용안정이 임금보다 차별이 크다) ？ 노동시간에 대한 차별이 가장 낮으며, 업무 강도의 차별, 회사 관리자들의 태도에서의 차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이 높게 분석됨. 구분 임금 노동시간 업무 강도 복리후생 관리자의 태도 고용안정 평균점수 1.48 1.08 1.13 1.17 1.13 1.21 ※ 평균점수는 각 항목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4점 만점 (1점 : 차별이 거의 없다. 2점 : 차별이 약간 있다. 3점 : 차별이 상당히 있다. 4점 : 차별이 크다.) 5 개선사항 검토 내용 및 개선대책 개선사항 검토 내용 개 선 대 책 ？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정규직 비중 확대 필요(고용안전성) - 기간제(임기제, 시간제)인 여성근로자의 비율(83%)이 높게 나타남 - 정규직 전환 곤란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적 보장 장치 마련 겸토 ？ 공종별 작업 기간을 고려 정규직 확대 유도 - 현장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현장별 여성 인력량을 사전 파악하여 A현장에서 작업완료 후 B, C 현장에서 장기계속 근무가능하도록 유도 ※ 각 공사 현장별, 공종별 인력 현황을 사전 조사파악 ？ 건설현장 여성 편의시설 보완 - 여성전용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높았으나 휴게실 및 식당 시설이 부족 - 여성전용 휴게실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샤워실의 수량, 크기, 접근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므로 시설 개선이 필요 ？ 현장 여건을 고려한 편의시설 성별 구분 운영 및 만족도 항상 방안 검토 - 편의시설 보완 대책으로 주변 시설 임대 등 대체 방안 검토 ※ 설계시 편의시설 확충 근거 ？ 복지(휴가·휴직·생리·육아·출산)혜택 활용 강화 - 휴가 제도에 대하여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많음 -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하여 59%가 ‘없다’ 의견 제시 ？ 복지제도 활용 홍보·교육 강화 - 사업장별로 교육 홍보 활용 - 현장 주변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 홍보(별도 시설기관과 행정협의 지원) ？ 건설현장 인권(언어적 불쾌함 및 성희롱 등)관련 안전 대책 마련 -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움을 제공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비중이 높았으나 여전히 혼자 참거나 체념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마련이 필요 ？ 인권상담 창구를 현장과 본부 설치 운영 - 여성근로자 관련 상담창구 설치 - 건설현장 인권(언어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대책 등 마련 및 교육실시 - 정기적으로 성교육 및 내부 전문 강사 초청 활용 ※ 본부 주관 교육추진 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 여성근로자가 차별을 받지않는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보호 ※ 성희롱 교육 지원 등으로 여성 인권 증대 ？ 건설현장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 여성근로자 공사현장 참여 증대 및 인식 개선 ※ 화장실, 샤워실, 식당, 탈의실 등 여성전용 편의시설 확대 ？ 공사장 간 여성근로자 수요파악으로 근로자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유도 효과(※ 고용안전성 증대) 향후계획 ？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개선마련 용역 보고서 배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11개 부서(안전관리과 포함) 배부 및 설계반영 추진 ？ 건설현장 인권(언어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대책 등 마련 및 교육실시 - 맞춤형 현장관계자(근로자)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실시 ※ 본부 기술정보교환 교육시간을 활용 자료작성 교육 실시(현장관계자 등) ？ 여성근로자의 적은(소규모현장) 곳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부대) 설치유도 및 설계반영(현장 환경 특성에 맞게 편의시설 설치 마련) ？ 여성근로자의 현장특성에 맟춤형 일자리 창출 - 현장게시판, 서울시 일자리 홈페이지(포털), 도기본 알림이, 현장 주민설명회 등 안내 홍보하여 일자리 장출 지속적인 마련 붙임 : 1. 용역 결과 보고서 1부. 2. 용역 자문 의견서 1부. 3. 용역 설문지 분석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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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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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10204

D000003863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