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354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구진규 代김현기 김진팔 07/18 이진용 협 조 총무과장 안순봉 주무관 김효영 주무관 김현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추진 변경계획 2019.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추진 변경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 공사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변경 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시철도계획부-5783(2019.7.4.) ？？ 추진배경 ？ 산업 전반에서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의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에 대한 연구나 보호 기준이 없고, ？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현장 중 여성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근무 환경과 조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분석 결과를 활용코자 함. ？？ 추진경위 ？ 2018. 11. 27. : 제 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사업 발의 -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2018.11.27.)『2017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심사 시 우형찬 의원 발의 사업 ？ 2019. 05. 07. : 공사현장 여성노동자 기초자료 조사(도시철도계획부-3866) ？ 2019. 05. 29. : 여성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 관련 전문가 면담 ？？ 용역시행 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 -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 역 비 : 19,900천원 ？예산과목 : 도시철도 공사현장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201-201-01) ？ 용역비 변경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금 액 19,900천원 15,000천원 ※ 용역비 변경 사유 : 계약체결 용역 사업자가 여성기업(5천만원 이하)에서 일반기업(1천5백만원 이하)으로 변경됨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주요내용 : 여성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서울시 노무환경 일반현황 분석 - 공사현장에서의 여성근로자 현황 분석 - 공사현장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 공사현장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 약 자 : 사단법인 여성과 푸른나무(비영리법인, 여성기업) - 수의계약 사유 :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용역내용에 민감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입찰경쟁보다 인권관련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계약의 방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음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향후계획 ？ 2019. 7. : 용역 추진 시행방침 수립 및 계약 체결 ？ 2019. 8. : 착수보고회 개최 ？ 2019. 9. : 중간보고회 개최 ？ 2019. 10.~11. : 최종보고회 및 준공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및 기타서류 1부. 4. 도시기반시설본부 여성근로자 노동현장 실태조사 사전자료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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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6354

D000003772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