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363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진걸 최광운 11/20 박병성 2019년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9. 1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019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별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기능유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 조성 - 그간의 조성현황(’04~’18) : 55,381면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 상 지원한도 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 난공사시 30%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생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 추진절차 > 2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 총 3,251동 6,543면 ○ ’14년부터 ’18년까지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유지기간 : 5년 ？？ 조사기간 : ’19.9.17.~’19.11.17. ？？ 조사방법 : 자치구별 담당자가 가옥별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 작성 ？？ 조사내용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운영·관리실태 확인 3 조 사 결 과 ？？ 총 평 ○ 최근 5년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 조사대상 가옥 3,251동 6,543면중 3,070동 6,144면(93.9%)은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주차장 기능유지 점검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재물 등을 비치해 놓은 일부 주차면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함 ○ 181동 399면(6.1%)의 경우, 재건축 등의 사유로 기존 주택은 멸실되었으나 재건축시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여건에는 지장 없음 - 주차장 기능유지(6,144면, 93.9%), 건물 재건축(399면, 6.1%) 조사대상 건물 재건축 주차장 기능 유지 동수 주차면수 동수 주차면수 비율 동수 주차면수 비율 3,251동 6,543면 181동 399면 6.1% 3,070동 6,144면 93.9% ？？ 세부 결과 ○ 주차장 기능 유지(사례) < (2016년 조성) > < (2014년 조성) > < (2015년 조성) > < (2014년 조성) > ○ 건물 재건축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기능 유지(사례) < (2016년 조성) > < (2014년 조성) > 4 조 치 계 획 ？？ 상시 모니터링 체제 유지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매년 9월) 시행하여 주차장 기능 유지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화단, 물건 적치 등 타용도 사용 ○ 현장에서 즉시 주차장 기능 회복 조치 ？？ 타용도를 위한 고정시설물 설치 및 높은 담장을 재설치한 경우에는 기한내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자치구 조례에 따라 공사비 환수 ○ 외부인 침입 방지, 개인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 재설치, 고정시설물 설치 - 사생활 보장 등을 위해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개폐식 펜스(1.3m 이내) 설치를 ’15년도부터 허용하고 있음 < 설치 가능 사례 : 1.3m 이내 개폐식 > < 공사비 반환대상 : 차량진출입 불가 > ？？ 1년 이내 건물 재건축 등으로 주차장 멸실한 경우 공사비 전액 환수 ○ 신축 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지원받는 악용 사례를 저지하기 위해 ’18년부터는 1년 이내 신축시 공사비 전액 환수 ※ 건물 재건축 또는 해당 지역 재개발에 따라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멸실은 불가피 붙임 자치구별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조사대상 ⓐ 소계 (ⓑ=ⓒ+ⓓ) 주차장미활용 ⓒ 건물 재건축 ⓓ 주차장기능유지 (ⓔ=ⓐ-ⓑ) 동 면 동 면 동 면 동 면 동 면 종로 23 38 - - - - - - 23 38 중구 8 14 - - - - - - 8 14 용산 39 75 1 1 - - 1 1 38 74 성동 59 98 1 1 - - 1 1 58 97 광진 151 228 5 8 - - 5 8 146 220 동대문 48 246 9 86 - - 9 86 39 160 중랑 147 210 3 3 - - 3 3 144 207 성북 92 179 - - - - - - 92 179 강북 343 696 15 25 - - 15 25 328 671 도봉 232 360 6 8 - - 6 8 226 352 노원 63 686 3 6 - - 3 6 60 680 은평 247 364 24 42 - - 24 42 223 322 서대문 125 237 9 17 - - 9 17 116 220 마포 98 280 5 13 - - 5 13 93 267 양천 135 178 4 6 - - 4 6 131 172 강서 220 356 19 29 - - 19 29 201 327 구로 136 239 4 8 - - 4 8 132 231 금천 105 164 7 15 - - 7 15 98 149 영등포 99 180 6 12 - - 6 12 93 168 동작 218 369 14 17 - - 14 17 204 352 관악 164 277 17 46 - - 17 46 147 231 서초 90 195 11 20 - - 11 20 79 175 강남 107 258 3 7 - - 3 7 104 251 송파 84 139 15 29 - - 15 29 69 110 강동 218 477 - - - - - - 218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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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5363

D000003865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