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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차계획과-2026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진걸 이병수 이원목 02/18 고홍석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2019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미사용시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507호 - ’03.7.19) ○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 예 산 액 : 4,288백만원(시비) ※ 자치구 확보예산 : 3,087백만원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 상 지원한도 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 난공사시 30%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생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2 ’18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대비 95.4% 달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기여 ○ ’18년 그린파킹 조성목표 1,463면 대비 1,395면 조성 - 총 546개소 1,395면(담장허물기 1,003면/ 자투리땅 392면) ※ 그간의 조성현황(’04~’18) : 55,381면 조성 3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756개소 1,224면 ※ 자투리땅 포함시 1,428면 ？？ 추진방향 계속 개선 ○ 민·관 협업을 통한 주차면 공유 활성화 ○ 노후아파트 대상 중점 안내·홍보를 통한 사업 참여 유도 계속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물량 적극 발굴 계속 ○ 주차장 멸실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 추진계획 개선 그린파킹 주차면 공유로 주차공간 나눔 시행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공유 방법 시행 - 공유주차면 이용 요금, 기간, 수입금 배분 비율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결정 - 주차면 공유에 따른 수입금을 주차장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참여 유도 ？신규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시 가옥주에게 주차공유 적극 권장 ※ 단, 과거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에 지장이 야기되는 경우 공유 불가 ○ IoT 센서 기반의 주차공유 추진시 공유주차면 센서 설치비 지원 - 대상 : 기존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가옥 - 지원내용 : 공유주차면 1면 기준 센서 설치비 30만원 지원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주차면 공유시 CCTV를 통한 실시간 보안 및 관리 가능 ○ 주차면 공유 사례(부당 이용 등) 지속 모니터링 실시 주차가능 공간의 적극적 활용으로 이웃과 상생하는 주차나눔 마을 조성 [주차장 소유자] 수입창출, [이용자] 주차공간 확보, [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계속 노후 아파트 내 주차공간 확보 활성화 적극 추진 ○ 재건축 연한 강화 등 추진(국토부)으로 노후 아파트 내 주차난 장기화 예상 ○ ’96.6.8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 대상 직접적 홍보·안내 추진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통계자료 활용 홍보대상 아파트 선별 -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아파트에 사전 홍보·안내로 사업 참여 유도 ○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한 주차장 증설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 35조 1항(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용도변경 가능 <노원구 상계주공 : 어린이놀이터 → 주차장> <노원구 하계청솔 : 테니스장 → 주차장> 계속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물량 적극 발굴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내 주차난 심각한 주택가 대상 중점 발굴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총 27개소(중구 정동, 강북구 우이동 등) ○ 최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대상 물량 적극 발굴 - 최근 뉴타운？재개발 사업 해제 추세(총 683개 구역 중 393개 해제, 57.5%) ○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중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경우 사업참여 지원 - 사업단계별 평균소요기간 조사결과(주거재생과) 조합설립~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구역지정∼조합설립 ⇒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 관리처분인가∼착공 16개월 24개월 19개월 18개월 ○ 근생시설까지 지원 확대하여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 야간에는 주민과 공유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확보 - 3자 협약(건물주？이용자？구청) 체결 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계속 그린파킹 주차장 멸실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주차장 기능유지기간(5년)내 멸실시 시정조치 및 공사비 환수 지속 추진 -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 기능미유지 가옥 시정조치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으로 조성된 가옥 실태조사결과 제출(~’19.9.) ※ 실태조사양식 : 별도 첨부 - 시정조치 미이행시 주차장 미사용기간 비율 적용하여 환수금액 산정 ○ 1년 이내 신축시 공사비 전액 환수 - 신축 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악용 사례 저지 계속 단독주택 내 주차공간 확보 ○ 실사용 불가 노후 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한 공사비 지원 - 담장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한적 지원(200만원 한도) ※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창고 활용, 영업행위 등) 적발시 공사비 전액 환수 ○ 주차공간(2.5×5.0m) 나오지 않는 주택의 담장허물기 지원 불가 - 도로 점유로 인한 인근 주민 차량 통행 지장 민원 발생 유의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주차공간(2.0×6.0m)을 확보해야 함 - 단, 가옥주가 경차를 소유하고 있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 가능 ※ 과거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에 지장이 야기되는 경우 지원 불가 계속 시민 요구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 지원 ○ 주차장 조성시 보안시설 설치비용 사업비 내 지원 -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 방범창 등(구 별도예산 확보시 추가지원 가능) ○ 좌우 개폐식의 낮은 펜스 설치 허용으로 사생활 보장 - 차량 진출입에 지장 없도록 개폐식 펜스(1.3m 이내) 등 설치 가능(단, 가옥주 부담) 4 소요예산 지원 ？？ 산정기준 ○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추진실적에 따라 총 예산 내에서 3회 교부 시행 - 1차 : 계획물량 기준 교부예정액의 50% 교부 교부액 = {계획물량 × 평균공사비(900만원) × 차등보조율(%)} × 50% - 2차 : 1차 교부액으로 부족한 비용을 추진실적 비율에 따라 교부 교부액 = (교부예정액 ？ 1차 교부액) × 1차 조성비율(%) - 3차 : 교부예정액에서 1,2차 교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교부 교부액 = 교부예정액 ？ 1,2차 교부액 ※ 자치구별 2019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서울통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해 당 자치구 1개구 (노원) 16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 서대문,양천,강서,구로, 금천,동작,관악,강동, 중랑,성북,강북,도봉) 7개구 (종로,중구,용산,마포,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5 행정사항(유의사항)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미집행후 반납 사례 없도록 사업 추진 철저 - 예산 미집행률이 높은 경우에는 차년도 교부시 패널티 적용 ※ 전년도 시비 집행잔액은 금년내 반납 조치(추경편성 등을 통해 정산금액 사전 확보) ○ 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은 용도변경 행위허가 득한 후 수시 신청 - 보조금 신청시 행위허가 승인 공문 첨부 제출 ○ 시 확보 예산 전액 소진시 자치구 예산 활용 추진 ○ 민·관 협업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공유 적극 추진 6 추진일정 ○ ’19년 그린파킹 사업계획 통보 및 예산교부(1차) : ’19.2월 ○ 자치구 공사 발주·시행 : ’19.2월 ○ 공유사례 모니터링 및 예산교부(2차) : ’19.5월 ○ 그린파킹 예산교부(3차) : ’19.8월 ○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시비반납) : ’19.12월 붙임 1. 2019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계획물량. 1부. 2. 2019년 자치구별 지원액 및 1차 교부액. 1부. 끝. 붙임 1. 2019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계획물량 ※ 근거: 주차계획과-7994(’18.7.4.), “2019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제출 요청” 구 별 총계 주택 아파트 근생시설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총계 756 1,224 744 964 7 250 5 10 종로 8 8 8 8 - - - - 중 8 10 8 10 - - - - 용산 7 10 7 10 - - - - 성동 10 11 10 11 - - - - 광진 24 36 24 36 - - - - 동대문 15 30 10 20 - - 5 10 중랑 40 40 40 40 - - - - 성북 25 40 25 40 - - - - 강북 100 100 100 100 - - - - 도봉 52 140 50 80 2 60 - - 노원 19 177 15 17 4 160 - - 은평 45 50 45 50 - - - - 서대문 40 60 40 60 - - - - 마포 30 50 30 50 - - - - 양천 20 30 20 30 - - - - 강서 40 50 40 50 - - - - 구로 30 30 30 30 - - - - 금천 20 25 20 25 - - - - 영등포 35 40 35 40 - - - - 동작 30 35 30 35 - - - - 관악 40 45 40 45 - - - - 서초 22 22 22 22 - - - - 강남 25 50 25 50 - - - - 송파 25 35 25 35 - - - - 강동 46 100 45 70 1 30 - - 붙임 2. 2019년 자치구별 지원액 및 1차교부액 (단위 : 천원) 구 별 목표 사업비 구비확보액 개소수 면수 총사업비(안) (A) 차등 보조율(B) 교부예정액 (C) = (A)×(B) 1차교부액 (D) = (C)×50% 총계 756 1,224 6,741,000 3,869,100 1,934,550 3,086,700 종로 8 8 72,000 50% 36,000 18,000 42,000 중 8 10 72,000 50% 36,000 18,000 20,400 용산 7 10 63,000 50% 31,500 15,750 36,000 성동 10 11 90,000 60% 54,000 27,000 38,000 광진 24 36 216,000 60% 129,600 64,800 96,400 동대문 15 30 135,000 60% 81,000 40,500 100,000 중랑 40 40 360,000 60% 216,000 108,000 108,000 성북 25 40 225,000 60% 135,000 67,500 36,000 강북 100 100 900,000 60% 540,000 270,000 200,000 도봉 52 140 450,000 60% 270,000 135,000 200,000 노원 19 177 135,000 70% 94,500 47,250 83,600 은평 45 50 405,000 60% 243,000 121,500 162,000 서대문 40 60 360,000 60% 216,000 108,000 140,000 마포 30 50 270,000 50% 135,000 67,500 155,000 양천 20 30 180,000 60% 108,000 54,000 85,000 강서 40 50 360,000 60% 216,000 108,000 148,000 구로 30 30 270,000 60% 162,000 81,000 110,000 금천 20 25 180,000 60% 108,000 54,000 76,000 영등포 35 40 315,000 50% 157,500 78,750 197,500 동작 30 35 270,000 60% 162,000 81,000 110,400 관악 40 45 360,000 60% 216,000 108,000 150,400 서초 22 22 198,000 50% 99,000 49,500 145,000 강남 25 50 225,000 30% 67,500 33,750 270,000 송파 25 35 225,000 50% 112,500 56,250 134,000 강동 46 100 405,000 60% 243,000 121,500 2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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