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공개공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공개공지 내 천막 설치 시 조치 사항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건축물 및 대지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공개공지와 문의하신 공유부지는 다른 사항이며, 공개공지 내 임의로 설치된 천막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대상으로 그 후속 행정조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에 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정채문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23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156407
20210929035325
본청
건축기획과-22317
D00000386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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