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656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이용민 11/20 김영란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설치 신청서 검토보고 [] 2019. 1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교육기관 설치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 확인증을 발급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장례지도사교육기관의 설치)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2019.10.21. 정원30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검토 서류> ○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연계에 관한 계약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등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검토 내용 [붙임1 : 현장확인점검결과] 참조 ①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연계에 관한 계약서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장례식장() 사업자등록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②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 평면도 상 전체면적(127㎡)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114.3㎡, 사무실 등 44.8㎡ )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이상 ) 및 신청인원 30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80㎡ 충족함 ○ 인체모형,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등 학습교구 ③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사항)확인 ④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 사업계획서에 연간교육계획 및 실습계획이 작성되어 있음 ⑤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수인력의 자격 ? 경력 및 자격증 등 구비서류 적정하게 갖추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요건에 충족하고,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의 면적에 충족함 ○ 인체모형,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등 10명당 1세트씩 학습교구 갖추어짐 ○ 법인 소유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확인하고, 사업계약서에 있는 연간교육계획 및 실습계획?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함 ○ 교육원 신청 법인이 ㈜프리드라이프 상조업체로써 경기 파주에서 교육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사에 교육원을 설치하여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확인증을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확인 ○ 교육기관명: ○ 확 인 번 호: ○ 확 인 일 자: 2019. 11. 20 □ 행정사항: 장례지도사교육기관 확인증 교부(’19.11.21)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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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325
본청
어르신복지과-7656
D00000386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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