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4.-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3061(2019.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기획조정실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남북협력추진단 자치구 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5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스마트도시정책관 평생교육국 자치구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재무국 자치구 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0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문화본부 시립미술관 자치구 1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1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감사위원회 자치구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5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16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자치구 1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기획조정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자치구 18 문신사법 일부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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