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에 따라 최근 우리시 강서구에 위치한「마곡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 등이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산업단지의 조속한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기간 증가 및 비용(평가비, 공사비)부담으로 사업주의 부담 가중 - 기존 제도(굴토심의)와 중복되므로 절차 간소화 필요 · 건의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기관 및 검토기관을 승인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처리기간 단축 - 지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외에도 ‘설계도서 인·허가 절차’, ‘굴토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도(항목)는 제외하거나 제도를 통합하여 절차 간소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서남권사업과장 11/14 오희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05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무교동) / 전화 02-2133-1528 /전송 02-2133-1015 / 12345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19889
20210929040659
본청
서남권사업과-10505
D00000386115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