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법원 재산조회 요청에 따른 정보화수수료(교통사업특별회계)(‘19.10월분) 민사집행법 제74조, 대법원 재산조회규칙 제2조~제4조에 의거하여 조회한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수수료를 징수(재산조회규칙 제7조 및 제9조), 입금조치하고자 합니다. 1. 발급내역 - 납 세 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업자번호 : 214-83-00320(서울중앙지방법원) - 부과금액 : 금325,000원(삼십이만오천원,65건) - 수수료 정산내역 : 붙임3 참조(‘19.10월분) 2. 세입과목 :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 대법원 재산조회 규칙 개정(2019.1.1.)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조회기관 일원화. : 서울시 포함 전국지자체는 조회기관에서 제외됨. 붙 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 3. 수수료 정산내역(‘19.10월분) 1부. 끝. 주무관 김석영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11/13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641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전화 02)2133-4978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6)
19107339
20210929040935
본청
교통정보과-6418
D00000386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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