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543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문선 유규용 김복재 11/08 문미란 협 조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관련 - 기본구상 용역 추진계획(변경)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관련 - 기본구상 용역 추진계획(변경)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구상 용역추진 변경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경과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 공정관리 단계별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 ’18.5.15.) ○ 건설공사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방안 검토보고(기술심사담당관-2163, ’17.2.1.) ？？ 추진경과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18.12.19./’19.3.21.) ○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등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보건복지부, ’19.2.19.)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마련 학술용역계획 수립(’19.4.11.) ○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마련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19.8.16.) ○ ○ ○ ○ 학술용역 계약체결(’19.10.31.) ○ ○ 2 추진목적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 연구용역』(2019.9.~2020.5.) 결과를 토대로 한 ○ 서울시 아동보호서비스 공급·수요 추계에 따른 시설중심 보호체계의 근본적 개편 ○ 지역과 아동(가정)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 에 대한 주민 체감 및 마련 ？？ 연구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기초자료(서울시 아동복지정책 등), 방안 등 종합적 연구 ○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및 실효성 있는 을 계획하고 향후 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개요 ○ 안 건 : ○ 구성 : - ○ ？？ 결과 ○ ○ - - 4 추진계획 ？？ 개요 ○ ○ ○ ○ ※붙임 참조 ？？ 주요 ※ 교육청 요구에 의해 응암재개발 단지 내 학교용지가 폐지결정(’17.12월)된 후 응암2구역 입주예정 주민들이 꿈나무마을 내 학교이전 요구민원을 제기 ▶ 교육청이 학교배정에 문제가 없다며 학교용지 폐지 후 아파트 128채 추가분양 ▶ 학교이전 요구 대상지(꿈나무마을 대운동장 부지)는 생활아동 숙소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학교 설립 시 생활아동(피학대·유기)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꿈나무마을의 조성·운영에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개방 등 지속 요구 ？？ 수행방안 ○ 5 추진일정 붙 임 : 현황 및 내역서(당초 및 변경) 1부.

19103618

20210929040935

본청

가족담당관-22543

D000003856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