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071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문선 유규용 김복재 09/04 문미란 협 조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관련 - 기본구상 용역 추진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관련 - 기본구상 용역 추진계획 아동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보호체계 개편과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20.5월) 수립 를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2019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 추진경과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18.12.19./’19.3.21.) -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개편 필요성 및 시급성 제기 ○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2.19.) -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전달체계 혁신(아동권리보장원) 등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마련 학술용역계획 수립(’19.4.11.) ○ 학술용역 심의(자체 ’19.4.10.~11., 조직담당관 ’19.5.10.) - 심의결과 : 적정 ○ ’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19.7.) ○ 사전협의(’19.8.12.~14.)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마련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19.8.16.) ○ 학술용역 사전규격 공개(’19.8.14.~21.) 2 추진목적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 연구용역』(2019.9.~2020.5.) 결과를 토대로 한 ○ 서울시 아동보호서비스 공급·수요 추계에 따른 시설중심 보호체계의 근본적 개편 ○ 지역과 아동(가정)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 에 대한 주민 체감 및 방안 마련 ？？ 연구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기초자료(서울시 아동복지정책 등), 방안 등 종합적 연구 ○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및 실효성 있는 을 계획하고 향후 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추진계획 ？？ 개요 ○ ○ ○ 에 의한 계약) ○ -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 참조 ？？ 주요 ○ 관련계획 조사·검토,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 서울시 보호체계 내 정립, 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의 필요성, 의 적정성 분석 ○ 사업 검토) ○ 조사 - 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 후 평가 ○ 사업기간, - 계획, 방식 등 수립·결정 - ○ 분석 및 방안, 기본구상 실행전략 ？？ 수행방안 ○ 방식) ○ - ○ ○ - 4 추진일정 - - 붙 임 : 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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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8071

D000003807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