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418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기호 오희선 11/12 김선순 협 조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사업기획팀장 김태진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주무관 박슬기 주무관 안동국 『마곡 도시개발구역』구역변경지정,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마곡 도시개발구역』구역변경지정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마곡 도시개발사업추진 중 2019년 제16차(‘19.10.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한 결과와 마곡지구 전체 지적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변경지정,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면 적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5,756㎡ ？ 사 업 비 : 66,134억원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사용 또는 수용방식) ？ 사업기간 : '07.12.28 ~ '20.12.31 2 추진경위 ？ ‘07.12.28 :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인가(서울시 고시 제491호) ？ ‘08.12.30 : 실시계획인가(서울시 고시 제498호) ？ ‘19.10.04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서울시 고시 제278호) ※현재까지 : 구역변경(7회), 개발계획 변경(15회), 실시계획 변경(16회) ？ 개발계획 변경 추진경위 - 1차 관련부서 협의 : 2019.04.05.~4.26(국토부외 21개부서) - 2차 관련부서 협의 : 2019.09.06.~9.17(강서구청 지적확정측량) - 3차 관련부서 협의 : 2019.11.01.~11.06(강서구청 지적확정측량) - 마곡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SH공사) : 2019.11.07 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개발계획 변경 1. 면적변경 : 측량성과도에 따른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합 계 888.2 7,351.8 △6,965.4 △7,045.6 7,560.5 △13.1 소계 △133.2 △73.7 - △59.4 0 - - 주거용지 계 △72.1 △72.1 단독주택용지 △2.3 △2.3 　 공동주택용지 △69.8 △69.8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7.7 △1.6 △6.1 업무용지 업 무 용지 △25.3 △25.3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537.7 △8.7 △529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용지교환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509.6 △19.4 529 지원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용지교환 도시 기반시설용지 소 계 12,791.1 7,378.0 △6,965.4 △6,985.9 7,560.5 △13.1 11,817 도 로 956.6 (5,671) 7,347.5 △6,965.4 △6,986.0 7,560.5 (5,671) 중로2-38호선 변경 (유수지 중복 결정) 보행자도로 2.3 (571) 2.7 △0.4　 　 (571)　 소로3-4호선 신설 (유수지 중복 결정) 의 료 시 설 3.8 　 3.8 　 　 공 공 청 사 △2.0 △2.0 　 　 　 학 교 6.4 8.8 △2.4 　 　 보육시설 1.6 　 1.6 　 　　 문화시설 11,817 11,817 문화시설1 신설 (편익시설5 교환) 광 장 6.4 　 6.4 　 　 근 린 공 원 △15.5 (37,081) △2.4 　 △13.1 　 (37,081) 근린공원4 신설 (유수지 중복 결정) 어린이공원/소공원 △27.9 △27.9 　 문화공원 △1.5 　 △1.5 가로공원 1.5 　 1.5 경 관 녹 지 △1.4 △1.5 0.1 연 결 녹 지 2.8 12.4 △9.6 주 차 장 41.0 (8,913) 40.4 0.6 (8,913) 주차장10 신설 (유수지 중복 결정) 기타시설용지 소계 △11,769.7 47.5 △0.2 △11,817 주유소 1.3 　 1.3 가스충전소 △1.5 　 △1.5 종교시설 47.4 47.4 편익시설 △11,816.9 0.1 △11,817 편익시설5 폐지 (문화시설1 교환) ※ 측량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유수지 복개 상부시설 중복결정 : 공원, 주차장, 도로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합 계 106,883 106,883 (52,834) 유수지 106,883 106,883 근린공원4 - (37,081) 지상부 복개시설 (52,263㎡) 주차장I10 - (8,913) 중2-38(양천로47길) - (6,269) 소3-4 (보행자도로) - (571) 지상부 기타시설 기정 변경 변경사유 · 유수지 복개 상부구간을 주민편의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중복결정 · 중복결정 - 지하 : 유수지 - 지상 : 공원, 주차장, 도로 3.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용지교환 및 면적조정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변경사유 합 계 16,107 16,107 산업시설용지 8,318(DP4-1~6) 7,789(D39-1~5, D40-1~4) 감) 529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7,789(Ds11-1~5, Ds12-1~4) 8,318(DSP2-1~6) 증) 529 산업시설용지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DP4) [특별계획구역] 서울식물원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DsP2)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서울식물원 · 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R&D 연구교류 및 시민여가 휴가공간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변경 유보지 지원시설용지(DS11) 지원시설용지(DS12) 지원시설용지→산업시설용지(D39) 지원시설용지→산업시설용지(D40) 유보지 4. 편익시설용지(S5)를 문화시설용지(W1)로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1,817 11,817 편익시설용지S5 11,817 - 감)11,817 문화시설용지W1 - 11,817 증)11,817 기정 변경 변경사유 서울식물원 · 서울시 ‘(가칭)농업공화국 조성사업에 따라 용도변경요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1. 용지별 면적 변경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결과 반영한 면적 변경 ○ 변경내용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산업단지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2. 명소화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① 지원시설용지(DS11,DS12) → 산업시설용지(D39,D40)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용 도 지원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 타 산업시설용지는 60%이하/350%이하 /최고높이 57.86m 미만이나, ？ 연결녹지변에 위치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과 5층 이하 층수제한 등을 감안 지원시설용지 계획밀도와 동일하게 변경 ？ 기존의 지원시설용지(DS11,DS12)에서 산업시설용지로 전환됨에 따라 가로활성의 연속성을 고려, 1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로 지정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300%이하 높이 5층 이하 5층 이하 지정 용도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층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층 1층 가로활성화 용도 ② 명소화 관련 특별계획구역 용지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필 지 산업시설용지 DP4 (특별계획구역) 지원시설용지 DsP2 (특별계획구역) ？ 해당용지의 명소화를 위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계획구역용지 변경 4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변 경 사 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결과 반영한 지구별 면적 변경 - 1공구 준공을 위한 측량성과 반영 ▶ 변경근거 : 강서구 부동산정보과-18681(2018.10.18.) 변 경 내 용 ？ 산업단지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2지구 1공구 2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23,784 1,123,790.4 880,042 880,048.4 243,742 243,742 100.0 준공업지역 1,110,805 1,110,758.1 867,063 867,016.1 243,742 243,742 98.8 일반상업지역 12,979 12985.4 12,979 12,985.4 - - 1.2 산업단지 용지별 면적 변경 변 경 사 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결과 반영한 지구별 면적 변경 - 1공구 준공을 위한 측량성과 반영 ▶ 변경근거 : 강서구 부동산정보과-18681(2018.10.18.) 변 경 내 용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2지구 1공구 2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23,784 1,123,790.4 880,042 880,048.4 243,742 243,742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785 729,247.30 539,211 539,202.3 190,574 190,045 64.9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1,326 81,835.60 41,986 41,966.6 39,340 39,869 7.2 녹지시설용지 소계 76,469 76,450.6 67,331 67,312.6 9,138 9,138 6.8 문화공원 20,382 20,380.5 12,084 12,082.5 8,298 8,298 1.8 녹지 56,087 (56,985) 56,070.1 (56,968.1) 55,247 (56,145) 55,230.1 (56,128.1) 840 (840) 840 (840) 5.0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연결녹지)결정 공공시설용지 소계 224,438 224,491.3 219,748 219,801.3 4,690 4,690 20.0 도로 211,459 211,505.9 206,769 206,815.9 4,690 4,690 18.8 광장 12,979 12,985.4 12,979 12,985.4 - - 1.2 기타시설용지 소계 11,766 11,765.6 11,766 11,765.6 - - 1.1 주차장 6,776 6,775.5 6,776 6,775.5 - - 0.6 가스 충전소 4,000 3,998.5 4,000 3,998.5 - - 0.4 보육시설 990 991.6 990 991.6 - - 0.1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일 시 : 2019.10.16.(수) - 심의내용 : 유수지 중복결정, 용지교환(산업시설↔지원시설), 용지변경(편익5→문화1) - 결 과 : 수정가결 6 관계기관 의견 ○ 관련부서 협의 1차 : 2019.04.05. ~ 4.26(국토부외 21개 부서) 2차 : 2019.09.06. ~ 9.17(강서구청-지적확정측량성과 결과) 3차 : 2019.11.01. ~ 11.06(강서구청-지적확정측량성과 결과)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경미한 의견) 부 서 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등을 거친 사업으로 기 협의내용 준수할 것 ※ 기협의 내용 : 공원녹지율(20.7%이상) 유지, 소음저감방안(저소음포장 등)수립, 수질 오염총량 준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 이행 반영 자전거 정책과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9차변경)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과 개발계획상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시설 설치 기본방향 유지 바람(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 자전거도로 계획 폭원 확보 등)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9차 변경 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조치, 자전거도로 및 주차시설은 관리청(강서구 공원녹지과 등) 협의결과 반영함. 반영 시설계획과 개별 건축계획시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을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확보 기준에 적합한 계획 수립하여 협의바람 개별건축물 시행자로 하여금 관련지침 및 기준에 따라 계획하도록 설치의무 사항 안내하고 있음. ※ 개별 건축물 생태면적률 기준 -일반주택(20%이상), 공동주택(30%이상) ？업무, 판매 등 일반건축물(20%이상), 반영 강서구청 (공원 녹지 분야)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체적-연결녹지)결정 연결녹지 내 수목식재 등 조성계획 별도협의요망 관계부서와 기 협의 후 조성함. 반영 ？도시계획시설 변경(연결녹지→가로공원) 연결녹지내 수목식재 등 조성계획은 별도 협의 요망 관계부서와 기 협의 후 조성함. 반영 ？양천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계획 변경 경관녹지6내 수목식재 등 조성계획은 별도 협의요망 경관녹지6 조성 시 관계부서와 협의후 반영예정임.(서울식물원 입구) 반영 7 관련법 ○ 계획변경 : 도시개발법 제3조(구역변경지정),제4조(개발계획 변경), 제18조(실시계획 변경) ○ 지형도면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기간) 8 검토의견 ○ 마곡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성과도 및 도시계획심의 결과(2019.10.16. 수정가결)에 따라 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와 지형도면 고시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만전 기하고자함. 9 향후계획 ○ '19.11.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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