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1995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서부권사업과장 최석봉 김찬유 10/08 김종호 협 조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관련 정정 고시 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관련 정정 고시 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0(2021. 6.24.)호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착오에 의한 오기사항에 대해 정정 고시 요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9조·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582.0㎡ ○ 사업기간 : ‘07.12.28.~’22.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2 그간 추진경위 ○ 2021.06.24.: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021.08.04.: 마곡 도시개발구역(2공구)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SH → 서울시) ○ 2021.08.19.: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결과 협의(SH공사→서울시) ○ 2021.09.07.: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및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 (SH→강서구) ○ 2021.09.14.: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회신 (강서구→SH) ○ 2021.09.17.: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자료제출(SH→시) ○ 2021.10.08.: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요청(SH공사 → 서울시) - 정정사유 주요내용 : 2공구 필지(대로2-2, 산업시설용지 D40-2) 면적오기 정정, 편익시설용지(S13) 공구 구분 오기 정정 등 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주요 정정 고시내용 (지구단위계획 포함) 1. 2공구 면적 오기 정정 ○ 1지구 2공구 내 도로(대로2-2) 면적 정정 구분 면적(㎡)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도 (대로 2-2) 당초 변경 증감 대로 2-2 23,063.2 ○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면적 정정 구분 면적(㎡)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도 (D40-2) 당초 변경 증감 D40-2 2,332.5 〈면적 정정 위치〉 대로 2-2 (증 0.1㎡) D40-2 (감 0.1㎡) 2. 도시관리계획(편익시설용지 S13) 공구 구분 오기 정정 ○ 정정사유 ？ ○ 정정내용 :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편익시설용지) 결정 조서 · 편익시설 용지 결정조서(정정 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 - - - - 2공구 S13 949 기정 S13 949 계 949 기정 - 949 3공구 S7 7,873 기정 S7-1 2,689 기정 S7-2 2,592 기정 S7-3 2,592 S8 4,872 기정 S8-1 2,427 기정 S8-2 2,445 계 12,745 - 12,745 · 편익시설 용지 결정조서(정정 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 - - - - 2공구 S13 기정 949 기정 S13 949 계 기정 949 - 949 3공구 S7 7,873 기정 S7-1 2,689 기정 S7-2 2,592 기정 S7-3 2,592 S8 4,872 기정 S8-1 2,427 기정 S8-2 2,445 계 기정 3. 무상귀속 조서 착오기재 정정 ○ 정정사유 : 고시내용중 무상귀속 조서 구분 착오기재(실제이용현황 : 공공시설) ○ 정정내용 : 조서 구분 (실제이용현황 정정 : 공공시설→공공시설 외) - 대상필지 : 마곡동 407-34 ○ 무상귀속 조서 · 강서구 건설관리과(기정) 연번 기정 변경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공 시설 공공 시설외 변경 2 마곡동 407 34 마곡동 407 34 하천 33.0 33.0 33.0 - 강서구 용도폐지 ？강서구 건설관리과(정정 후) 연번 기정 변경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공 시설 변경 2 마곡동 407 34 마곡동 407 34 하천 33.0 33.0 - 강서구 용도폐지 4.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면적 착오기재 정정 ○ 정정사유 :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2지구 공구면적(도로 및 산업시설용지) 착오기재 ○ 정정내용 : 2지구 공구 구분 면적(도로 및 산업용지) 정정 ○ 산업단지 조서 토지이용계획(정정 전)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3,666,582.0 778,603.8 92,763.9 194,930.6 1,382,621.4 247,525.2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100.0 (중략) 소 계 1,815,248.7 260,666.0 82,900.7 90,765.6 539,857.1 60,635.3 85,086.6 384,291.9 14,984.9 297,347.0 49.5 도시기반시설 용지 도로 650,282.2 (8,851.0) 75,183.5 23,219.3 59,953.6 367,582.0 17,934.5 77,282.3 - - 29,618.0 (8,851.0) 17.7 -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2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기정 1,123,790.4 880,048.4 32,508.0 211,234.0 100.0 변경 1,123,790.4 880,048.4 73,413.0 170,328.7 100.0 산업시설용지 기정 729,010.3 539,202.3 12,284.0 177,524.0 64.9 변경 729,006.1 539,202.3 54,946.8 134,857.0 64.9 (중략) 공공시설용지 소계 기정 224,911.3 220,292.3 1,756.0 3,354.0 20.0 변경 224,917.0 220,292.3 - 5,115.7 도로 기정 211,925.9 207,306.9 1,756.0 3,354.0 18.8 변경 211,931.6 207,306.9 - 5,115.7 토지이용계획(정정 후)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3,666,582.0 778,603.8 194,930.6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100.0 (중략) 소 계 260,666.0 90,765.6 60,635.3 384,291.9 297,347.0 49.5 도시기반시설 용지 도로 75,183.5 59,953.6 17,934.5 77,282.3 - - 29,618.0 (8,851.0) 17.7 -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2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기정 1,123,790.4 880,048.4 32,508.0 211,234.0 100.0 변경 100.0 산업시설용지 기정 729,010.3 539,202.3 12,284.0 177,524.0 64.9 변경 539,202.3 134,857.0 64.9 (중략) 공공시설용지 소계 기정 224,911.3 220,292.3 1,756.0 3,354.0 20.0 변경 224,917.0 220,292.3 - 도로 기정 211,925.9 207,306.9 1,756.0 3,354.0 18.8 변경 211,931.6 207,306.9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0호(2021.6.24.)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내용 중 착오에 의한 오기 사항을 ？도시개발법？ 제9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2 정정 고시문과 같이 정정 고시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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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054008

본청

서부권사업과-1995

D000004375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