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공동주택 소유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대지의 소유권 확보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당해 건축물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2012.09.26.)이라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미 확보된 대지의 권원에 대해서 피분양자의 소유권행사 피해 사전 예방, 법령의 취지, 관계법령 및 현지현황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7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101986
20210929041224
본청
건축기획과-21755
D000003858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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