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행정법원(행정과 1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2018구합5154) 1. 서울행정법원 사실조회서(2019.10.16.) 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관련 사실조회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조회 회신사항 (1) 쟁점토지 염곡동 300번지 일대에 공공주택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 (회신) 염곡동 300번지 일대는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임 (2) 위 염곡동 300번지 일대의 개발행위제한 사유 (회신) 양재 R&D 혁신거점 육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준비중인 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함 (3) 이 사건 토지의 보상시점 (회신) 이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중인 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 보상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가 있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환희 도시개발팀장 이상구 도시활성화과장 11/12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층 / 전화 02-2133-4647 /전송 02-2133-0740 / kwhanh16@seoul.go.kr / 부분공개(6)
19099640
20210929041224
본청
도시활성화과-13118
D000003858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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