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2018구합5154)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행정법원(행정과 1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서울행정법원 사실조회서(2019.10.16.)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 사건 관련한 사실조회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사항(1~4번 중 4번관련) ○ 첨부자료 4.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열람공고에 의하면,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이 대모산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그 면적이 5,029,258㎡에서 4,816,354.3㎡가 줄어든 212,903.7㎡가 되는 한편, 4,816,167.6㎡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1) 위 줄어든 212,903.7㎡ 중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지 (2) 위 새롭게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4,816,167.6㎡ 중 이 사건토지가 포함되는지 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10/28 代김현정 협조자 주무관 이현구 시행 시설계획과-12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실조회서 회신(2018구합515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383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7) 관리번호 D00000384687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공시설정책팀관련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