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041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경식 11/12 최규동 협 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제도정착 여부 확인 및 1회용품 사용 지속 관리를 위해 대상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 2019년 점검실적 현황 ○ 상반기(4월) 민관합동점검 실적 - 총 166개소 점검(과태료 부과 1건)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165㎡ 이상)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점검업소수 166 68 59 31 8 ○ 자치구 정기？수시점검 실적(9월말 기준) - 총 45,335개소 점검(과태료 부과 76건)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규모 점 포 슈퍼 마켓 제과점 커피전문점 ？ 커피전문점 외 도소매업 등 2019년 점검업소수 45,335 351 3,046 5,541 30,342 6,055 과태료 부과 76 - 1 5 66 4 ？？ 하반기 합동점검 계획 ○ 기 간 : ○ 대 상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자치구별 5개소 이상 - 도？소매업, 식품접객업 中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등 ※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도？소매업은 점검대상 제외 ○ 점 검 반 : 25개 반 - 1개 반 3명(시민운동본부위원 1명, 시 1명, 자치구 1명) ○ 주요 점검내용 - 도？소매업, 제과점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 1회용 컵 사용억제 이행여부 ○ 위반 시 조치 : 경고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 1차 2차 3차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5~50 10~100 30~200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5~50 10~100 30~200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5~50 10~100 30~200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상이 ？？ 행정사항 ○ 자치구별 합동점검 담당자(1명) 명단 제출 : ’19.11.13.(수)까지 - 제출양식 및 방법 : 이메일 제출(gpdnjsdl16@seoul.go.kr)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핸드폰) -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회원 점검참여 안내(회원명단 별도안내 예정) ○ 점검 시 자치구별 확인서 지참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100-301-12)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끝.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일반현황 사업장 유형 □ 도？소매업 □ 제과점 □ 커피전문점 업체명 (영업면적 : ㎡)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2. 점검결과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인지 여부 인지 ( ), 미인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 여부 무상 ( ), 유상 ( ) 속비닐 사용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제과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인지 여부 인지 ( ), 미인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 여부 무상 ( ), 유상 ( )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억제 인지 여부 인지 ( ), 미인지 ( )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억제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3. 특기사항(우수사례,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2019년 11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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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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