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권 해석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권 해석 요청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조항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 붙임: 유권해석 질의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빈재석 사회서비스정책팀장 주재완 복지정책과장 11/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13 /전송 02-2133-0718 / acute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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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권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35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빈재석 (02-2133-7313) 관리번호 D000003858430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