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38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신성미 한서경 11/11 조경익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조사·연구 등)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수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점 검 자: ○ 점검대상: ○ 점검범위: 2019.1.1.~2019.10.31. ○ 점검방법: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등 2 점 검 결과 ？？ 사업추진 현황 분야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보통 -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등 설문조사를 통해 157개 단어를 선정하여 그림 작업 중이며 찾아가는 제도설명회를 32회(668명) 개최 -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 변경내역 없음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분야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 - 모든 보조금은 후견지원？조사연구？홍보 등 금년도 사업계획 및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적정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적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With Woori) 사용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 적정 - 유흥,퇴폐,사행업종 등 제한업종 지출내역 없음 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 : 양호 - 집행일자와 금액 일치 ⑥ 강사수당？회의참석수당？원고료 등 지급 적정 여부 : 양호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강사수당 지급 ⑦ 원천징수 여부 : 양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준수하여 원천징수 하고있음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 및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 양호 - 내부품의/지출결의서/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강의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등 결의 내용에 대한 증빙도 완료 ⑨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계좌이체 여부 : 적정 - 사업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 계좌이체 ⑩ 보조금표지판 설치 및 관리여부 : 양호 - 보조금지원 표지판(사무실 앞)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카드도 비치되어 있음 3 행정사항 ？？ 조치사항 : 총 1건 ○ ？？ 향후계획 ○ 2019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보조사업자) 붙 임: 지도？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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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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