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24745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성실 김영복 11/11 박봉규 2019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19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시중에 유통중인 정수기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품질검사 합격이후 제품 성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정수기 유통을 방지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42조(출입,검사, 수거등) 시행규칙 34조(수거등)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정수성능검사(일반정수성능 6, 특수정수성능 45) Ⅱ 현 황 (단위: 개소, ‘19. 11월 현재) 구 분 계 제조 수입 ?? 최근 정수기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Ⅲ 세부추진계획 - 외형, 모델명은 다르나, 내장된 필터의 배열, 종류가 같은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 ?? 수 거 반 : 2인 1조(환경보건팀 직원) ?? 제품수거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정수기 적합여부 검사(정수성능검사 : 일반정수성능검사, 특수정수성능검사) ? 표시기준,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금지 등 규정 준수여부 확인 ?? 제품수거검사 절차 정수기 수거 ⇒ 성능검사의뢰 ⇒ 검사결과통보 ⇒ 검사결과보고 서울시 서울시 → 성능검사기관 성능검사기관→서울시 서울시→ 환경부 ?? 수거방법 ? 품질관리인 입회하에 담당공무원이 수거대상 모델별로 정수기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필터와 함께 무상으로 수거하고 수거증 발급 ? 수거하는 필터의 수량은 정수기 표시사항 중 정수성능이 있다고 표시한 항목을 확인 후 결정 ?? 관련기관 현황 기관명 주 소 연락처(담당자) 비고 검사비용 부담, 성능검사 지원 성능검사 실시, 검사결과 통보, 정수기 검사후 해당업체 반환 Ⅳ 행 정 사 항 ?? 정수기 수거 및 성능검사 의뢰(’19. 11. 15까지) ?? 정수성능 부적합 등 법령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 수거검사 결과 환경부 보고(’19. 12. 27까지) 붙임 1. 수거검사 대상 1부. 2. 수거대상 필터수량 산정방법 1부. 3. 수거증, 성능검사의뢰서, 검사결과보고서식 1부. 끝.
19090251
20210929041505
본청
질병관리과-24745
D00000385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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