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53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세헌 박용숙 김병기 배형우 11/08 代배형우 협 조 2019년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공모 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공모계획 2020. 2. 6.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수탁법인 공모· 적격심사 등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3 (광역자활센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수탁기관 선정) 2 서울광역자활센터 현황 ？？ 서울광역자활센터 개요 ○ 위 치: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3층 ※ 서울시 공유재산(관리부서: 자활지원과) 무상임대 ○ 시설규모: 728㎡(220평) ○ 설 립 일: ’10. 11. 9.(수탁기간: ’17. 2. 7. ~ ’20. 2. 6.) ○ 수탁법인: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이용구) ○ 주요사업: 지역자활사업 지원 및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기업)에 대한 취·창업 및 재무·경영 컨설팅 - 서울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마케팅 - 자활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및 참여자 자활역량 강화 -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 조 직: 10명(센터장 1, 경영기획팀 2, 사업기반팀 3, 사업전략팀 4) 3 민간위탁 경위 ？？ 최초 위탁 ○ 위탁기간: 2010. 11. 9. ~ 2013. 11. 8. ○ 위탁유형: 예산지원형(시설형)으로 심의·등록 ○ 선정방법: 공모절차 추진 후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체결 ？？ 재계약 (재계약 1회) ○ 위탁기간: 2013. 11. 9. ~ 2016. 11. 8. ○ 위탁유형: 예산지원형(시설형) ○ 선정방법: 재계약 적격자 심의 ？？ 계약기간 연장 ○ 연장기간: 2016. 11. 9. ~ 2017. 2. 6. ？？ 재계약 (재계약 2회) ○ 위탁기간: 2017. 2. 7. ~ 2020. 2. 6. ○ 위탁유형: 예산지원형(사무형) ○ 선정방법: 재계약 적격자 심의 4 관련 사항 검토 ？？ 민간위탁 필요성 ○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2개구 이상의 자활사업을 광역단위로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판로개척 지원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 ？？ 민간위탁 법인 선정 ○ 공모를 통해 광역자활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등 비영리 단체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 선정 ※ 타시도 광역자활센터 위탁 현황 시·도 대구 인천 경기 부산 강원 전북 서울 광주 충북 경남 대전 충남 전남 경북 설 치 일 시 `04.4 `04.6 `04.6 `08.5 `08.3 `08.3 `10.1 `13.4 `13.4 `13.4 ‘14.6 ‘14.6 ‘14.6 ‘14.6 수 행 기 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직영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 수행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11개소), 직영(1개소), 지역자활센터협회(2개소) 5 향후 추진일정 ① 일상감사 의뢰 ○ 근 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절 차: 주관부서 의뢰,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감사 실시 ○ 의뢰시기: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제출서류: 일상감사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등 ② 수탁기관 선정 공고 ○ 모집공고: 시보, 시 홈페이지에 게재 -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 모집공고 등 안내문 발송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15일 이상 ○ 공고사항: 위탁개요,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 사업명, 위탁대상시설 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사업설명서 개요, 위탁조건, 참가자격, 참사신청서 및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신청서 접수방법(장소 및 기간), 수탁자 선정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방법 등 ※ 1차 공개모집 공고 후 유찰될 경우에 2차 공고할 예정으로, 총 2회에 거쳐 유찰될 경우에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구 성: 외부 전문가 포함 등 6~9명(교수,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인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5억 원 이상 위탁사무는 공공사업 감시활동(입회) 요청 ○ 기 능: 심사기준？배점 결정 및 선정 심사 ○ 심 사: 서류심사 PT심사 동시 진행, 필요시 현장 확인 ○ 심사결정: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 ④ 민간위탁 계약심사·협약서 심사 ○ 민간위탁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 심사부서: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심사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내용: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심사부서: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내용: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⑤ 협약체결 ○ 협약 체결 및 공증: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등에 게시 붙임 1. 서울광역자활센터 수탁법인 선정 공고문 1부. 2. 서울광역자활센터 위탁운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 1부. 끝.

19077238

20210929042120

본청

자활지원과-4553

D000003857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