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맞벽 건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 일부 맞벽이 아닌 부분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2조에 맞벽건축 기준(건물용도, 건물 총 수 및 건물 층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벽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073932
20210929042120
본청
건축기획과-21454
D000003856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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